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60 민사 사건(1985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중기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중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부산직할시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 소외 회사는 1984년 3월 5일 이 중기를 송춘근에게 1,800만 원에 매도했으나, 송춘근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 송춘근은 1984년 5월 25일 다시 허상철에게 2,15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 허상철은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 원고 회사에 지입(명의신탁)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송춘근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년 7월 4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실제 등록은 마치지 못했습니다.
- 피고가 이 중기를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기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중기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중기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기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중기의 소유권 변동은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원고가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실제 등록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등록이 없는 한 원고는 단순히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기(건설기계)의 소유권 취득에는 등록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에서 승소해도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기 거래 시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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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특허권 지분을 피고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등록과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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