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 항소인】 한진중기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43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중기를 인도하라. 만일 위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금 21,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피고가 별지목록 기재의 중기(이하, 이 사건 중기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갑 제4호증(인감증명서), 갑 제6호증(중기검사증), 갑 제7호증(중기등록원부), 갑 제8호증(중기등록이관신고 촉구), 원심증인 허상철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양도증서),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기는 원래 소외 부일연료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로서,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직할시에 그 등록이 마쳐져 있었는데, 이 소외회사는 1984. 3. 5. 위 중기를 소외 송춘근에게 대금 18,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송춘근은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로 1984. 5. 25. 이를 다시 소외 허상철에게 대금 21,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위 허상철이 위 중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개인명의로 할 수 없어 법인체인 원고에게 위 중기를 지입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한 사실과 그 뒤 원고가 소외회사와 위 소외 송춘근을 상대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1031호로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 7. 4.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가 위가 같이 이 사건 중기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불법으로 강점하면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방해하여 그 등록절차만 필하지 못하고 있을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중기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위 중기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중기와 같이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사유야 어떠하든 그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자는 그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기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터이고,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위 중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할 뿐 아직 위 중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그 누구에 대하여도 위 중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이진영 강종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