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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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5나360·서울고등법원·1985-05-29·2심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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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11525·부산고등법원·1997-11-05·2심
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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