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740대구고등법원 2심1987-07-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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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740 민사 사건(1987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폐지전의조선공업진흥법 제7조 제1항,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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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선박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982년 8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 해당 선박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쳤습니다.
선박들은 실제로 피고 회사 소유였으며,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고성남이 선박 건조를 발주하면서 계약서에 발주자를 '고성남'으로 표시하는 바람에 선박건조신고가 고성남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과거 고성남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한 채권자였으며, 고성남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선박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고성남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며 선박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이 아닌 채권 확보 목적의 등기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등기명의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신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나 진술서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선박 건조 계약서, 선박건조신고서, 수사 기록 등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명의 등기는 채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가 고성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선박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등기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권 확보를 위해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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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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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가 건조자금의 일부로 청구권자금 보조금을 받은 선박에 대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