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OO조선의 선박과 카고펌프에 대해 각각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착되어 권리 효력이 문제됨.

• 피고는 2007년 10월과 2008년 3월에 OO조선과 선박 및 원자재에 대한 양도담보권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8년 4월 OO조선과 카고펌프 4기에 대한 양도담보권 계약을 체결했다.
• 카고펌프 4기는 각각 2기씩 2척의 선박에 부착되어 선박의 핵심 부품으로 용접되어 있었다.
• 140호 선박은 2009년 6월 완성되어 선주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141호 선박은 OO조선의 부도로 건조가 중단된 상태였다.
• 원고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 카고펌프 수입대금을 대신 지급했고, 채무 담보를 위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했다.
• 원고와 피고는 각각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합되면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OO조선에 대해 각각 선박과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카고펌프가 선박에 붙어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착되어 선박의 일부가 된 점을 들어 피고의 집합물 양도담보권이 카고펌프에도 미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선박건조 중인 선박과 그 부품들을 하나의 집합물로 보고, 집합물 양도담보권은 그 집합물 전체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 카고펌프는 선박에 용접되어 쉽게 분리할 수 없고,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줄어 선박의 일부로 봤다.
• 피고는 2007년과 2008년에 이미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고, 이때부터 카고펌프에 대한 권리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원고는 피고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후에 카고펌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아 무권리자가 되었고, 특별한 사정 없이 선의의 취득자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카고펌프에 대한 양도담보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에 부착된 카고펌프는 선박과 하나의 집합물로 간주되어,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카고펌프에도 미친다. 이에 따라 먼저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피고가 카고펌프에 대한 권리도 갖게 되어, 나중에 카고펌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