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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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0703·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1-11·2심
인천광역시가 지하상가 보수 공사에 개별 상인들이 부담한 비용 약 3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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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7031·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
원고가 카고펌프에 먼저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이를 선박에 부착해 원고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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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443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2·1심
원고와 피고가 OO조선의 선박과 카고펌프에 대해 각각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착되어 권리 효력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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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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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7644·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
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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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930·울산지방법원·2015-07-16·1심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위 수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고가 보상금을 공탁하자, 토지 공유자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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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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