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소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4(6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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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원고패5(83%)
2018가합577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8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패
기각
2016가합57535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1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임대하고 HPV 및 STD 칩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최소 구매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38만원 / 청구 7,892만원)
2016가합58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8
원고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가합1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1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27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해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가합1443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2
원고와 피고가 OO조선의 선박과 카고펌프에 대해 각각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착되어 권리 효력이 문제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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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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