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 울트라건설은 2014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2015년 상장이 폐지됨.
• 2016년 울트라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 병합과 자본금 감소를 진행함.
• 2016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액면 병합 및 자본금 감소 안건이 가결됨.
• 이 과정에서 소수주주인 원고는 주식을 모두 잃게 되었고, 주주 수는 980여 명에서 3명으로 줄어듦.
• 원고는 자본금 감소가 소수주주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라며 무효를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액과 주식 병합 결정이 소수주주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한 조치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경영상 목적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주식 병합은 보통주와 우선주에 동일한 비율(10,000:1)로 이루어졌고, 단주에 대해서도 액면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지급됨.
• 자본금 감소는 주주 수를 줄여 관리 비용과 공시 의무를 줄이려는 경영상 목적이 있었음.
•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었지만, 지배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했고,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함.
•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은 법리와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절차로, 소수주주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수주주 배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