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216 민사 사건(1965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10월 11일, 피고 회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음.
- 원고는 회사 주식의 17%를 가진 주주였음.
- 회사는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
- 원고는 이 소집 통지 누락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원고는 1959년 3월 25일자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계속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왔음.
- 법원은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자신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집 통지 누락이 결의가 아예 무효가 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이사 임기 만료와 관련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진 회사 주식은 전체의 17%에 불과해 소집 통지 누락이 결의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
- 소집 통지 누락은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무효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음.
- 원고는 1959년 3월 25일자로 이사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이사가 없어 상법에 따라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한 점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한 퇴임 결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의 모든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일부 주주에게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주주가 가진 지분 비율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면 결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 임기 만료 후 후임 이사가 없으면 기존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한 결의 무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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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5년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간의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사원 직무 수행·경업금지 위반 주장에 따른 권한상실 및 지○○ 양도 분쟁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의 당연무효가 아닌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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