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 1988년 원고와 여러 명이 함께 피고 유창콘크리트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모든 주식을 가진 1인 주주였다.
• 원고는 경영난과 부채 문제로 1990년경 소외 1에게 회사 경영권과 주식 전부를 넘겼고, 이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 1992년 5월 소외 1이 피고 2에게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넘겼으며, 같은 달 주주총회가 열려 피고 2 등 임원들이 선임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1인 주○○라고 주장하며 1992년 주주총회 결의와 1993년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주주 지위를 상실했으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사실상 1인 주○○라고 주장하며 1992년 주주총회 결의와 1993년 신주 발행의 무효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었고,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사 설립 당시 명의상 여러 명이 주주였으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주주였고, 이후 경영권과 주식을 소외 1에게 넘겼다.
• 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주식 양도는 유효하며, 주주명부에도 소외 1 등 다른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다.
• 1인 회사의 경우 실제 주주총회가 없어도 1인 주주가 의결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 원고는 1992년 주주총회 당시 주주가 아니었고, 이후에도 주주 지위를 회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나 신주 발행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은 회사의 행위이며, 회사 기관인 이사와 감사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1인 주○○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경영권과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주 지위를 잃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에 대해 다툴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