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9가합1830 민사 사건(2000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등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아 가액을 납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우리사주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피고 측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조합원 개개인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
- 원고 등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방법에 법령이나 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함이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주주총회 절차와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원고 등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함.
- 그러나 주식을 배정받아 가액을 납입한 이상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인정됨.
- 우리사주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
- 주주총회 소집 절차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우리사주조합 대표자에 대한 소집통지 등 적법하게 이루어짐.
- 주주총회 당일 출석 주주 확인, 위임장 확인, 재무제표 비치 등 결의 방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됨.
- 원고 등이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할 때 의장이 표결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불가피하며,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 등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식을 배정받아 납입한 이상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인정된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은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법상의 주주인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당사자능력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