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 1심1998-04-01 선고검수완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68790 민사 사건(1998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6조, 상법 제448조, 상법 제46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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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50% 주주였으나 1990년 경업금지 위반으로 이사직에서 정지되고 해임되어 경영에서 배제됨.
  •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여러 법적 분쟁이 이어짐.
  • 1994년 피고 회사가 레미콘트럭 50대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분하자 원고는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며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일부 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되, 구체적인 이유가 부족한 다른 서류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50% 주주로서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를 비교해 일부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을 허용했다. 쟁점은 주주가 열람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르면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 영업 비밀 보호와 부작용 우려로 무제한 허용은 안 됨.
  • 열람 청구 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에 적어야 하며, 막연한 경영상태 궁금증이나 추상적 감시 필요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회사가 부정행위 의심, 법령 위반, 경영상태 악화 등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 주주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봄.
  • 원고가 청구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채원부, 이사회의사록 등은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하므로 인정됨.
  • 레미콘트럭 처분 관련 서류는 구체적 사유가 있어 열람 허용됨.
  • 나머지 서류는 구체적 이유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열람 및 등사는 회사 본점 또는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다고 봄.

핵심 정리

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해 알 권리와 감독 권리가 있지만, 회계장부 열람은 구체적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회사의 특정 장부와 서류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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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6048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90가합305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1-08-16·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2540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4가단23728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승소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3176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4나218801·의정부지방법원·2025-09-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보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각하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0가합105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1-25·1심·각하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각하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85나4500·서울고등법원·1986-10-24·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7나2669·서울고등법원·1978-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인정 요건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황의인 외 4인) 【피 고】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 변호사 황주명 외 2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중 1, 2, 3, 10, 11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시켜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3, 4,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 7, 8호증의 각 1, 2, 3, 제5호증의 1, 2, 4,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1971. 6. 17. 콘트리트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1, 소외 2 등 3인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은 20,000주(1주당 액면가격 금 500원)였는데, 그 중 원고와 위 소외 2가 각 40%, 위 소외 1이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원고와 위 소외 2가 공동대표이사에, 위 소외 1이 이사직에 각 취임하였다. 나. 위 소외 2는 같은 해 7. 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자신의 소유 주식을 원고와 위 소외 1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의 소유주식을 20%씩 양수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총주식보유비율은 원고가 60%, 위 소외 1이 40%로 되었다가, 다시 원고가 1976. 8. 31. 위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를 양도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총주식보유비율은 각 50%로 되었고, 그 후 원고와 위 소외 1은 1990. 3. 6. 피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각 50%를 원고와 위 소외 1이 소유하되,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세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합의에 따라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의 주식을 분산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 및 원고, 위 소외 1의 친지들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를 빌리거나 또는 승낙을 얻음이 없이 그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 중 원고와 위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따라서 원고와 위 소외 1만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982. 3. 9.에는 2,000,000주(1주당 액면가격 금 500원)가 되어 원고와 위 소외 1이 각 1,000,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주식이 병합되어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1주당 액면가격 금 10,000원)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무상으로 자본을 증자하여 발행주식총수가 200,000주로 증가되어 원고와 위 소외 1이 각 100,000주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1983. 3. 16.부터 위 소외 1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90. 3. 5.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피고 회사와 사업목적이 동일한 소외 한국하이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이에 위 소외 1은 원고의 그러한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들어 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25454호로 원고에 대한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같은 법원 91가합17608호로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1. 1. 14. 서울고등법원 90라129호 결정에 의하여 이사직무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때부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위 이사해임청구소송이 1993. 4. 9.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며, 그 때부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되었고, 위 소외 1이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바. 그 때부터 원고와 위 소외 1의 관계는 악화되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적 분쟁이 있어 왔는바, 위 소외 1은 1991년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소외 우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각 제기하여, 위 각 소송은 그 후 모두 대법원에서 위 소외 1의 승소로 확정이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되게 된 원고도 1994. 4. 27. 피고 회사가 같은 해 3. 30.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합4219호 위 소외 1 등에 대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같은 법원 94가합36198호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은 원고의 일부승소로, 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원고의 패소로 각 확정되었다. 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된 이후인 1994. 1. 31.경 피고 회사가 생산한 콘크리트제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던 레미콘트럭 50대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친 후 이를 소외 주식회사 덕호중기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이는 피고 회사가 생산한 콘크리트제품을 레미콘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피고 회사가 위 트럭을 소유하면서 운반을 직영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차량의 유지비 및 유류대금과 운전기사의 노임지급 등에 경비지출이 많으므로 위 운반 방식을 다른 콘크리트 제품 판매회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입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는바, 위 레미콘트럭의 처분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임원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하고, 1994. 3. 30.자 주주총회 이후 한번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도 하지 않는 등 방만하고, 자의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원고는 경영에서 배제된 이후 피고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피고 회사의 관리·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감독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 간에는 그간 여러 차례의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고가 당초 1990. 3. 6.자 약정서에 따라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피고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피고 회사의 운영상의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열람 및 등사의 시간과 장소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396조는 제1항 전문에서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와 이사회의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48조는 제1항에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주에게 사채원부와 이사회의 의사록,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위에서 열거한 각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 제466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에 대하여 사채원부와 이사회의 의사록,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이외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도 인정하되 다만 제2항에서 "회사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회사가 주주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법은, 주주에 대하여 사채원부와 이사회의 의사록, 영업보고서 등 위 법 제396조 제1항, 제447조, 제447조의2 소정의 장부 및 서류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는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되, 위 각 서류들을 제외한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있고, 주주가 열람 및 등사로 인하여 얻은 회계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제한하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며,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가 부당한 경우에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주주의 회사경영상태에 대한 알 권리 및 감독·시정할 권리와 열람 및 등사청구를 인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그 결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서면에 기재되는 열람 및 등사의 이유는 위와 같은 비교형량을 위하여, 또한 회사가 열람·등사의 청구에 응할 의무의 존부의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려는 이유가 막연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든지, 대표이사가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예컨대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가 열람 및 등사를 구하고 있는 각 장부 및 서류 중 별지목록 기재 1, 2, 10, 11항 기재 장부 및 서류(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채원부, 이사회의사록)에 관하여는 상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열람 및 등사청구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위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원고의 열람 및 등사청구는 인정되어야 하지만(피고 회사도 같은 목록 기재 1, 2항 기재 서류인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원고의 열람 및 등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1994. 1. 31.경 레미콘트럭 50대를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친 후 이를 처분한 이상 피고 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인 원고로서는 위 레미콘트럭이 누구에게 처분되었는지, 적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받고 처분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목록 기재 3항 기재 서류인 레미콘트럭 기타 자산매각에 따른 계약서 및 품의서에 관하여는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같은 목록 기재 4항 내지 9항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는 원고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적시하지 못한 채 단지 세무회계상의 이익 유무 및 그 규모, 피고 회사의 자산 및 회계현황, 재정상태,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위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열람 및 등사의 장소, 시간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396조와 제4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되는 위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는 피고 회사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중 1, 2, 3, 10, 11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위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청구는 비재산권상의 소이므로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안덕호 차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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