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보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24나218801 민사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32조, 상법 제421조 제1항, 상법 제423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9년 12월 8일경 설립되어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자본금 3,000만원)였는데, 2010년 8월 13일자로 330,000주(자본금 3억 3,000만원), 2010년 8월 17일자로 500,000주(자본금 5억원)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와 피고 C, D, E이 피고 회사 주식을 각 125,000주씩 보유하기로 하는 증자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위 피고들은 각 2억원씩 신주인수금을 납입하기로 하되 원고는 1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원은 경영노하우와 기술력을 동액 상당의 가치로 평가해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 피고 회사는 2011년 12월 14일경 다시 증자해 발행주식 총수 785,000주(자본금 7억 8,500만원)로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2020년 4월 기준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피고 C, D, E이 각 187,500주(지분율 23.89%)씩, 피고 F이 35,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됐다.
- 피고 C은 2020년 12월 29일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피고 회사가 답변을 하지 않아 2021년 6월 무변론판결로 원고에 대한 신주 발행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다.
- 피고 회사는 위 판결 확정 이후 2021년경 원고 보유분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해 주주명부에 원고의 보유 주식수를 125,000주(지분율 17.30%)로 변경등재하고, 2023년 9월 8일경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를 785,000주에서 722,500주로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187,500주를 보유한 주주인데,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해 무변론 판결을 받아내자 피고 회사가 원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했다. 원고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며 주주권 확인과 주주명부 변경등재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소의 무변론 판결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원고가 실제로 피고 회사 주식 187,500주를 보유한 주○○라는 점을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증자 약정과 신주인수금 납입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그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봤다.
- 피고 회사가 원고 보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것은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 중 원고가 보유한 주식 종류와 수 부분을 ‘보통주식 125,000주(지분율 17.30%)’에서 ‘보통주식 187,500주(지분율 23.89%)’로 변경해 등재하라고 명령했다.
- 다만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총수와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를 각하했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으며, 피고 회사의 반소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다른 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식을 임의로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법원은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했다. 주식 소각이나 주주명부 변경 같은 주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정당한 절차와 권리 보호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먼저 등기한 '****' 상호와 피고들이 나중에 등기한 'A'가 들어간 상호들이 같은지 다투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원고와 피고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주식 매매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이행하고, 피고가 회생절차 중 회생채권을 신고함
회사가 시설자금을 마련하려고 창업자와 그 가족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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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현물출자 방식 신주 발행 부존재 판결 있어도 해당 신주 주주엔...2025-12-23
해석·평가법원은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 발행이 부존재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신주를 인수한 주주는 별도의 무효 확인 없이는 여전히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신주 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신주발행무효소송만이 허용된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소각하고 주주명부를 변경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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