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35.72%를 가진 주주이다.
•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회계장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계속 열람을 허락하지 않았다.
• 원고는 다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피고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과 위반 시 배상 명령을 구했다.
• 법원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는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 청구는 일부 인정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해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주주가 요구한 서류 열람 권리와 그 범위, 그리고 피고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서류에 대해 원고의 열람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 주주는 상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경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회사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열람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내에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 간접강제 명령을 통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했다.

주주는 법률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이 권리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정 기간 내 열람을 허용하도록 명령했고, 이를 어길 경우 배상금을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