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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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87548 민사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상법 제391조의3 제4항, 상법 제3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35.72%를 가진 주주이다.
-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회계장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계속 열람을 허락하지 않았다.
- 원고는 다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피고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과 위반 시 배상 명령을 구했다.
- 법원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는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 청구는 일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해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주주가 요구한 서류 열람 권리와 그 범위, 그리고 피고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서류에 대해 원고의 열람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는 상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경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회사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열람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내에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 간접강제 명령을 통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했다.
핵심 정리
주주는 법률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이 권리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정 기간 내 열람을 허용하도록 명령했고, 이를 어길 경우 배상금을 내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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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 주식 10만 주를 양수한 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함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국세를 체납한 주주를 대신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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