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준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7년 11개월전체 대비 +2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5(42%)원고 패소 2(17%)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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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4%
평균 1년 11개월
살인·상해치사1건+240%
평균 2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2(13%)집유1(6%)기각1(6%)원고승3(19%)일부승5(31%)원고패4(25%)
2019라21185·서울고등법원·2020-05-1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회사 관련 신청서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6노816·서울고등법원·2017-04-27·사기
노숙인 환자를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 신청을 거부해 감금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6노1691·서울고등법원·2016-11-17·사기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실형
3년 (실형)
2016노562·서울고등법원·2016-09-13·살인·상해치사
화장실에서 피해자 9차례 칼로 찔러 사망
실형
20년 (실형)
2016노1101·서울고등법원·2016-06-30·사기
보험설계사로서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챔
기각
기각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2023400·서울고등법원·2014-01-07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원고패
각하
2013나2009367·서울고등법원·2013-11-07
피고 직원의 권유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세이프에셋의 위험관리기준 위반으로 큰 손실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20만원 / 청구 3.1억원)
2013나2002915·서울고등법원·2013-10-31
보험계약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 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77060·서울고등법원·2013-10-15
VAN 대리점이 피고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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