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대리점이 피고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VAN 대리점으로, 2005년 3월 3일 피고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이 Draft Capture 수수료를 낮추기로 담합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담합으로 인해 낮아진 수수료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들은 항소함.
• 2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함.
• 피고 중 일부는 자신들이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를 통해 모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들은 간접구매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구매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인 VAN 대리점은 피고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이 Draft Capture 수수료를 낮추기로 담합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간접구매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 신용카드사들도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봄.
• 직접구매자가 가격을 올려 간접구매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간접구매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간접구매자가 직접구매자에게 다시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 공정거래법은 직접·간접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규정함.
• 신용카드 결제 시장의 특수성과 수수료 구조를 고려할 때 미국의 간접구매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봄.
• 피고들의 담합 기간과 수수료 인하가 원고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원고인 VAN 대리점은 피고들의 수수료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간접구매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간접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