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

• 2002년 7월, 원고 1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와 코란도밴 매매계약을, 피고 삼성캐피탈과 할부금융계약(대출원금 17,000,000원, 36개월)을 체결했습니다.
• 같은 해 7월, 원고 2도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와 렉스턴 매매계약을, 피고 삼성캐피탈과 할부금융계약(대출원금 20,000,000원, 36개월)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삼성캐피탈은 대리점 직원인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2 명의의 계좌로 원고 1을 위해 16,218,340원, 원고 2를 위해 19,370,800원을 각각 입금했습니다.
• 그러나 소외 1은 그 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고,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차량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차량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청에도 차량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 원고 1은 2003년 11월 28일까지 할부금 8,228,858원을 납입했지만, 원고 2는 할부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와 자동차매매계약을, 피고 삼성캐피탈과 할부금융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삼성캐피탈이 대리점 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했지만, 그 직원이 돈을 빼돌려 대우자동차판매에 전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우자동차판매가 원고 1에게 이미 낸 할부금 8,228,858원을 돌려주고, 삼성카드에 대한 남은 할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2의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 삼성캐피탈은 대리점 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했고, 그 계좌는 대리점에서 통상적으로 차량대금을 받기 위해 쓰이던 계좌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로서는 차량대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도 대리점 직원이 돈을 횡령해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전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 1이 이미 낸 할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편 피고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차량이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남은 할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다만 원고 2는 할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거나 남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