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25801수원지방법원 1심2000-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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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9가합25801 민사 사건(2000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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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11월, 원고가 피고와 3년 계약의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사용하며 대금을 모두 결제함.
  • 1995년 6월, 원고가 결혼하며 주소지를 옮기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함.
  • 1996년경,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임의로 갱신하고, 원고 명의로 된 카드를 원고의 이전 주소지로 보냄.
  • 원고의 숙부가 그 카드를 받아 사용하였고, 카드 이용 대금이 연체되자 1997년 3월경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연락해 변제를 요구함.
  • 원고가 1997년 4월 피고 지점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했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 독촉을 계속하고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신용카드 사용과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을 갱신하고, 원고의 숙부가 사용한 카드 대금에 대해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신중히 조사하지 않고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 계약은 3년 계약이었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원고 동의 없이 피고가 임의로 계약을 갱신해 카드를 발급함.
  • 원고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카드 사용자는 원고의 숙부였으며, 원고가 그 사용에 책임질 이유가 없었음.
  • 피고는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을 범해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해 원고는 금융 거래에 큰 불이익을 겪었고, 이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함.
  • 일반적인 변제 독촉 행위는 통상적인 범위 내로 인정되나, 피고의 신용불량자 등록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됨.
  •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을 갱신하고, 원고가 아닌 숙부가 사용한 카드 대금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묻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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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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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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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85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5-05-1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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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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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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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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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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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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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35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패소

미용실을 공동 운영하던 중 신용카드사가 매출 대금을 상대방 계좌로 잘못 입금하자, 이를 사용한 상대방과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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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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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523·대전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타인 명의 예금계좌 부적정 개설로 인한 횡령 손해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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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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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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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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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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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43309·전주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4328·광주지방법원·2011-04-29·2심·원고 패소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5600·부산고등법원·2004-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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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38494·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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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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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247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채무 면책이 인정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167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69942·서울지방법원·1996-04-16·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 채권회수 통지를 보낸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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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90012·서울고등법원·2018-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의 카드고객정보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유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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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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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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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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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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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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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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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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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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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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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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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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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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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771·전주지방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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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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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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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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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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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7060·서울고등법원·2013-10-15·2심·원고 승소

VAN 대리점이 피고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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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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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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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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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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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225·광주지방법원·2004-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058·대구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1748·서울고등법원·2008-02-26·2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기준을 변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8나71209·서울지방법원·199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신원보증인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236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0·1심·원고 승소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회원들이 변경 전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회원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여 각종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회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그 회원에게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6년경 갱신된 신용카드회원계약에 의한 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3.부터 2000.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1. 기초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원고는 1993. 11.경 피고와 계약기간 3년의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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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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