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줌.

• 2010년 12월 초, 원고는 전혀 거래가 없던 사람에게서 전화로 굴비 거래 제안을 받고, 운송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
• 피고는 필리핀에서 여행가이드 일을 하며, 여행객 소외 2의 요청으로 환치기 방식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꾸어 주기 위해 자신의 국내 은행계좌를 알려줌.
• 소외 2가 피고 계좌에 35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필리핀 화폐 127,000페소를 소외 2에게 지급함.
• 원고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주었다. 쟁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과실로 범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커서 피고 책임을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환치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신원을 잘 모르는 사람의 환전 요청을 받고 돈을 환전해 준 점에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과실로 범죄를 도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도 전혀 거래가 없던 사람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등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행동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범과의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했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환전해 주었다. 법원은 피고가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과실로 범죄를 도운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커서 피고 책임은 손해의 30%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