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박수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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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1건-25%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일부승2(40%)
2012나2821·전주지방법원·2012-08-29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 중 의대생들이 산모와 가족의 동의 없이 분만 과정을 참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2,700만원)
2011나9771·전주지방법원·2012-05-23
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만원 / 청구 350만원)
2010고합75·전주지방법원·2011-01-18·마약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챔.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0노539·전주지방법원·2010-11-30·사기
피고인 1과 2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함
기각
기각
2009노1316·전주지방법원·2010-07-06·선거·정치자금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배포·우편발송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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