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0고합75 마약 사건(2011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피고인 1은 필로폰 약 0.3g을 피고인 2에게 주고, 자신도 약 0.03g을 투약함.
- 피고인 2도 같은 시기에 필로폰 약 0.3g을 받아 수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함.
- 피고인 2는 2007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함.
- 2010년 3월, 피고인 1, 3, 4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함.
- 피고인 1과 2는 필로폰 수입을 계획했으나, 실제 수입 의도는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필로폰 수입 의도의 유무였고, 법원은 수입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2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주고받은 사실이 여러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점이 인정됨.
- 필로폰 수입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 수입 의도는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봄.
- 피고인 1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필요하다고 봄.
- 피고인 2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정해짐.
- 피고인 3과 4는 필로폰 투약 및 수수는 인정되나 횟수가 적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았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행위도 저질렀다. 법원은 필로폰 수입 의도는 없다고 보고, 각자의 범행 정도와 전과, 반성 정도를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54km를 운전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을 시도함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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