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 2016년 4월 초순경, 피고인이 OO지역 아파트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주사기로 투약함.
• 2016년 6월 15일부터 21일 사이 OO지역 빌라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함.
• 2016년 6월 21일 저녁,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지갑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0.06그램을 소지함.
• 2016년 6월 1일부터 2일 사이 피해자 차량에서 농협 예금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함.
• 2016년 6월 21일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마약인 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는 절도 행위와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마약 투약 및 소지 사실과 절도,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의 마약 투약과 소지 사실은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됨.
• 피해자의 통장을 무단으로 훔쳐 돈을 인출한 점에서 불법적인 절도 행위가 인정됨.
•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 중 피고인이 폭력으로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로 판단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상태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도 형량에 반영됨.
•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와 격리하여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하며,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를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