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남소정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6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29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9%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5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1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OO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탈퇴를 회유하고 인사 불이익과 낮은 근무평가를 줌.
2021고단2000 · 업무방해 · 2022-11-10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
가벼운 쪽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파견받아 회사 업무에 종사하게 함
2021고단2202 · 기타 형사 · 2022-09-30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1건)
가벼운 쪽
주식담보대출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시세를 조종함.
2021고단3292 · 사기 · 2022-05-26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
가벼운 쪽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
2021고단1811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1-10-0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
가벼운 쪽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114대의 사진이나 배기가스 측정값을 조작해 통과시키고, 차주 등에게서 대가를 받음
2017고합449 · 뇌물수수·공여 · 2017-09-1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