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시세를 조종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29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68년생, 남, 경비원 2. B, 73년생, 남, 무직 검 사남소정(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5.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2 -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17.경부터 **** ****에서 근무하는 D의 소개로 (주)E 발행 주식(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함)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여 본인, 친인척 및 지인 등 36개 계좌로 주식담보대출[일명 ‘스톡론(Stock Loan)’]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 식을 함께 매수하여 오던 중, 2017. 10.경 이 사건 주식 가격이 5,000원 내외에서 4,000원 내외로 급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 1)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는 2017. 10.경 **** 일대에서 자신의 ****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주식이 반대매 매 되지 않도록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허위매수 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격 하락을 방어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자신의 담 보주식이 반대매매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 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 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들은 가장매매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15. 10:03:53경 피고인 A 명의 **** 계좌에서 현재가 1)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 식을 처분하는 것 - 3 - 4,375원, 매수1호가 가격(수량) 4,375원(441주), 매도1호가 4,380원(150주), 매수10호가 총잔량 5,449주, 매도10호가 총잔량 2,189주가 호가 공백이 5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 가 대비 5원 높은 4,380원에 13,574주를 매수 주문하고, 같은 날 10:22:26경 **** 영등 포구 **** 33에 있는 ****에서 1주당 4,380원에 주식 412주를 매도 주문함 과 동시에 매매를 체결시키는 가장 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6, 7, 10,14, 15, 16, 1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가장 매매를 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22. 10:44:10 피고인 B 명의 **** 계좌에서 현재가 4,065원, 매수1호가 가격(수량) 4,060원(2,431주), 매도1호가 4,080원(45주), 매수10호가 총잔량 15,986주, 매도10호가 총잔량 2,172주로 호가 공백이 20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 전가 대비 5원 낮은 4,060원에 4,060주를 매수 주문하고, 같은 날 10:44:20경 위 한국 거래소에서 1주당 4,060원에 주식 4,000주를 매도 주문함과 동시에 1,569주에 대한 매 매를 체결시키는 가장 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부터 2017.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장 매매를 하였다. 나.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들은 통정매매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22. 12:57:13경 피고인 명의 **** 계좌에서 현재가 4,130 원, 매수1호가 가격(수량) 4,080원(14주), 매도1호가 4,130원(1,130주), 매수 10호가 총 잔량 9,066주, 매도10호가 총잔량 7,844주로 호가 공백이 50원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인 B가 매도가격 4,125원 매도수량 359주를 매도 주문하고 그로부터 14분 3초가 지난 같은 날 13:11:16경 피고인 A은 매수가격 4,130원 매수수량 700주를 매수 주문하여 같 - 4 - 은 날 13:11:16경 위 ****에서 매매가격 4,125원에 287주를 매매 체결하는 등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 8, 11, 12, 13,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5.부터 2018.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가매수 피고인들은 고가매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1. 13:28경 자신의 **** 계좌를 이용하여 현재가 4,460원 매수 1호가 가격(수량) 4,460원(458주), 매수10호가 총잔량 9,251주, 매도1호가 4,465원(11 주) 매도10호가 총잔량 8,667주로 호가공백이 5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15원 높은 4,480원에 11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에서 전량매매가 체 결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2. 15:19경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재 가 4,455원, 매수1호가 가격(수량) 4,450원(980주), 매수10호가 총잔량 8,929주, 매도1 호가 4,465원(441주), 매도10호가 총잔량 6,196주로 호가공백이 10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35원 높은 4,490원에 2,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한국거래 소에서 전량매매가 체결되게 하는 등 2017. 11. 1.부터 2018. 7. 14.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68회에 걸쳐 365,17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시·종가관여주문 - 5 - 피고인들은 시·종가관여주문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 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1. 15:24:23경 예상체결가격이 4,460원, 예상체결수량이 1,043주인 상황에서 4,485원에 1,100주를 매수 주문하여 같은 날 위 ****에서 예상체결가격을 4,485원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종가에 관여하고, 피고인 B는 2018. 6. 21. 08:27:30 예상체결가격이 4,100원, 예상체결수량이 10주인 상황에서 30주를 4,180원에 매수주문을 하여 같은 날 위 ****에서 예상체결가격을 4,180원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시가에 관여하는 등 2017. 11. 1.부터 2018. 7. 3.까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총 123회 걸쳐 시가 및 종가의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장 시 작 동시호가 : 08:30-09:00, 장마감 동시호가 15:20-15:30)에 고가의 대량 매수주문을 하여 302,39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들은 허수재문 주문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하 여, 피고인 A은 2017.11.27. 10:39:21경 현재가 4,095원인 상황에서 매수1호가가격(수 량) 4,080원(572주), 매도1호가 4,100원(411주), 매수10호가 총잔량 8,088주, 매도10호 가 총잔량 14,022주로 호가공백이 2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0원 낮아 체결가능성 이 희박한 가격인 4,045원에 2015주를 대량 매수 주문하였다가 거의 동일한 시간인 10:39:37경에 곧바로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2017.11.27.부터 2018.01.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0,537주의 허수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부터 2018.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 6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2) , 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벌금 5억 원 이하 2)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 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 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 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는 피고인들이 단일하 고 계속된 범의 아래 범행기간동안 계속 반복하여 (주)E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 시 각 범행은 모두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 7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 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 자자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