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3292·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
주식담보대출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시세를 조종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