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3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농협 임원 선거 후보들이 한 후보의 사퇴를 대가로 금전을 마련해 주기로 짜고, 실제로 돈을 모아 두었다가 돌려준 행위2025고단1642 · 선거법위반 · 2026-07-22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8건)무거운 쪽
-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2024고단2423 · 문서위조·변조 · 2026-01-27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0건)중간
-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2022고단756 · 사기 · 2026-01-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2건)가벼운 쪽
- 주식담보대출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시세를 조종함.2021고단3292 · 사기 · 2022-05-26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1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3번째 (6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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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70%
평균 7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1%
평균 10개월
선거법위반1건-45%
평균 6개월
도박·사행행위1건+8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3(50%)벌금1(17%)
2025고단1642·울산지방법원·2026-07-22·선거법위반
농협 임원 선거 후보들이 한 후보의 사퇴를 대가로 금전을 마련해 주기로 짜고, 실제로 돈을 모아 두었다가 돌려준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2026-01-27·문서위조·변조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실형
10개월 (실형)
2022고단756·창원지방법원·2026-01-14·사기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1노970·울산지방법원·2022-06-30·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여성의 성관계·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리트윗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2노3·울산지방법원·2022-05-30·도박·사행행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며 홍보, 회원모집, 관리자 계정 관리, 환전조직을 통한 범죄수익 세탁을 담당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고단3292·울산지방법원·2022-05-26·사기
주식담보대출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시세를 조종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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