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단1642울산지방법원 1심2026-07-22 선고검수완료

농협 임원 선거 후보들이 한 후보의 사퇴를 대가로 금전을 마련해 주기로 짜고, 실제로 돈을 모아 두었다가 돌려준 행위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B: 징역 8개월피고 D: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642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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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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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월 23일 아침, 출마 예정이던 피고인D이 피고인B에게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B는 선거 비용이 보통 3,000~4,000만 원 든다며, 나머지 후보 네 명에게 각 2,000만 원씩 받아 총 8,000만 원을 건네고 사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합 이사에게 중간 역할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같은 날 저녁 피고인A, B, C는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D이 후보 등록 후 사퇴하면 5,000만 원을 주기로 정했습니다. 피고인A가 약 1,666만 원, 피고인B와 C가 각 약 1,667만 원씩 나누어 내고, 피고인C가 돈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B는 그날 밤 피고인D의 집 앞 주차장에서 사례금 5,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D는 이를 받아들이고 후보 등록 후 정기총회가 끝나면 사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2025년 1월 31일 피고인A와 B가 피고인C에게 돈을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2월 14일 피고인D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자, 피고인C는 돈을 피고인D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A와 B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D이 후보 등록 후 사퇴하면 5,000만 원을 주기로 공모했습니다. 세 사람은 돈을 나눠 모았고 피고인D도 이를 받기로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D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자 돈은 실제로 건네지지 않고 반환되었습니다. 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을 인정하고 네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징역 6개월, 피고인B는 징역 8개월, 피고인D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와 관계없이 약속과 승낙만으로 죄가 성립합니다.
  • 세 명이 돈을 나누어 내고 보관한 점, 장소와 시점을 맞춰 피고인D을 찾아가 제안한 점에서 공모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D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퇴를 약속한 점도 이익을 받는 쪽이 승낙한 행위로 보아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고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 차이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선거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지역 조직 내부의 작은 선거라도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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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3010·대구지방법원·2022-12-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정1299·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금품을 돌리고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373·광주지방법원·2007-02-15·2심·형량 변경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2심·기각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1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09·울산지방법원·2021-05-21·1심·유죄 (형 선고)

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15명에게 물품을 주고 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1420·대전지방법원·2007-01-19·2심·형량 변경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3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8-12-3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제공하려 한 금전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이 방○○농협 제1선거구 비상임이사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D이 사퇴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실제 금전이 제공되지는 않은 점
  •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 피고인 A은 방○○농협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이 사건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
  •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64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 고 인1. A (56****-1), 부동산 중개업 2. B (52****-1), 농업 3. C (71****-1), 자동차 정비업 4. D (64****-1), 임대업 검 사임수민(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7. 22. 주 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이하 ‘****’이라 한다)은 울산 동구 ****에 주 사무소를 두고 1972. 11. 20. 설립되었으며, 2025. 3. 기준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1명, 감사 2명, 대의원 63명을 비롯하여, 임직원은 104명이고, 주요 사업 은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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