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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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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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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1642
·
울산지방법원
·
2026-07-22
·
1심
농협 임원 선거 후보들이 한 후보의 사퇴를 대가로 금전을 마련해 주기로 짜고, 실제로 돈을 모아 두었다가 돌려준 행위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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