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15명에게 물품을 주고 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0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 고 인A, ****, 금융기관직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진세언(기소), 길선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실시된 **** B에 있는 ****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 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 2 - 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개최되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 천대상자로 선출되고, 2020. 10. 23. 실시되는 위 축협의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 회의 찬반투표에서 최종 당선될 목적으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 된 임원과 조합에 영향력 있는 이사, 감사 등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 다. 1. 피고인은 2020. 9. 16.경 **** 이하 불상지에서 1상자에 211,000원인 갈치세트 20상자를 구입하여 선거권자인 **** 대의원 D에게 갈치 1세트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15명에게 시가 합계 3,165,000원 상당 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경 **** E에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인 F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과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10장 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되자 곧바로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스 스로 사퇴한 점, 이 사건 금품 중 일부는 사교적 의례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