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8건(2020~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협박 2건, 공무집행방해 2건, 사기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8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8건, 벌금 5건, 무죄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2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5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2021고단977 · 뇌물수수·공여 · 2022-01-21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2021고단3272 · 공무집행방해 · 2021-12-17 · 상해 없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0건)가벼운 쪽
-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2021고단2499 · 협박 · 2021-12-17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중간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2021고단2504 · 사기 · 2021-10-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가벼운 쪽
-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2021고단1607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09-17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3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8건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수신기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 때 경보·대피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함
렌탈 계약 위약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B의 승용차 뒤에 차량들을 번갈아 주차해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음.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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