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04 사기 사건(2021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사업체 대표였고, 피고인B는 그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 2020년 5월 8일,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과 직원이 아닌 실질 운영자를 직원인 것처럼 적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신청서를 냈습니다. 첫 지원금 11,619,000원은 5월 19일 지급됐습니다.
- 두 사람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도 허위 신청을 이어가 매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0월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이미 퇴사한 사람의 이름도 신청에 이용했습니다.
- 2020년 11월과 12월에도 허위 신청서를 제출했고, 12월 10일 마지막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9차례에 걸쳐 합계 78,147,630원을 받아갔습니다.
- 법원은 2021년 10월 15일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내고, 지원금 78,147,63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와 국가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였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각각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실제 근무 여부나 사업체에서의 지위와 다르게 사람들을 직원으로 기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신청서를 냈습니다.
- 이런 허위 신청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9차례 반복됐으며, 그 결과 지원금 78,147,630원이 지급됐습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받은 것이면서, 대한민국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특히 피고인B는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고인A는 초범이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근무하지 않은 사람 등을 직원으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9차례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냄.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교육생 명의를 빌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비보조금을 타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사회적 기업 대표가 퇴사 직원과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계속 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냄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근로자 2명이 매달 일주일 안팎 출근해 일했는데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큼
-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
- 피해회복되지 못함
-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여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범행
- 범행 인정하며 반성
- 피고인 A는 초범
- 피해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
-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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