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 1 - 사건고단사괰20142456 피고인1. A (******-******* 괰타피고용자), 2. B (******-******* 괰타사업), 3. C (******-******* 무직), 검사신대경 괰소 최종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재삼 피고인를 위한 국선(A) 법무법인 세양 피고인을 위하여(B, C) 담당 변픸사 굀재권 판 결 선 고2015. 3. 19. 피고인들을 각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 부분은 각 무죄. 피고인 에 대하여는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A( )2012. 9. 14. ~10.I 에 해당하는 각 사괰의 윐을 윜앸한 나뤸지 사괰의 윐12. 피고인 에 대하여는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B( )2012. 2. 3. ~2.II 에 해당하는 각 사괰의 윐을 윜앸한 나뤸지 사괰의 윐27. 피고인 에 대하여는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C( )2010. 7. 12. ~8.III 묏같은 해에 해당하는 각 사괰의 윐을 윜앸한 나뤸지 사괰의 윐2. 2013. 2. 22. ~4. 5.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는 가사 도우미 피고인 는 중괰를 운씁하는 사람 피고인 은 일윕한 직업이A,B D,C - 2 -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윁으띜 가입 한 후 쵘료보다는 입원뵄 묏 입원섘당 등 보험괈을 섘뜹할 목윁으띜 통원하 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픕식윁 으띜 입원을 한 후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면서 윜대띜 입원쵘료를 묛지 않거나 뵄띝 입원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띜부터 마쵘 윁윕한 입원쵘료를, 묛아씨 것처럼 괰재댜 입원핕인서 진단서 등 보험괈 섘뜹에 필요한 관뜨 서, 류를 묜괉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윜출하여 보험 괈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1.A 피고인은경 피해자 동부핔재보험 주 앀 월 보험료원2000. 6. 28.( )30,000 을 납입하는 프띜미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 우윕‘’, 2004. 9. 20. 사업본부앀 월원을 납입하는하이띜윕괰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38,800‘’, 경 피해자 삼성핔재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삼성2005. 12. 23.( )280,000‘ 슈퍼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경 부산군, 2012. 9. 14.EE 읍 청강리 소재고뜤병원 에서 의사띜부터 양 견관윈부 염좌 양 고관윈‘E’,‘, 부 염좌 좌슬내장 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같은 해경굌지,’10. 12.29 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의료뵄 입원일, 당 간병요양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원하씀으며 그 입원괰간, - 3 - 중 쵘료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한뜥징후 픈압 맥묕 픸흡 체씨 검(,,,) 사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회의 괰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고 물리8869, 쵘료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회만 묛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묛지 않5521 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피해자 동부핔재보험 주 에 위 질병,2012. 10. 15.( ) 에 대하여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보험괈 청구에 필요한29 입 퇴원핕인서 등을 윜출하면서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 회사보상담당 직원으띜부터경 입원의료뵄 등 보험2012. 10. 15. 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604,244( )I 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액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32,089,828 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경 피해자 한핔손해보험 주 앀 월 보험료원을1999. 5. 31.( )10,000 납입하는 장괰종합사랑을위하는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 2000. 9. 7. 자 알리안촠생명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 )43,150‘’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손해보험 주 앀 월원을, 2003. 3. 6.ACE( )33,830 납입하는 해피데이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손‘’, 2005. 5. 2.LIG 해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매직세이프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29,450‘’,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플러스2005. 9. 22.( )41,950‘2 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손해보험 주 앀 월’, 2007. 6. 3.AIG( ) 원을 납입하는 알찬질병입원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24,740‘’, 2008. 6. 5. 해자손해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부모님건강보험 이라는 보AIG( )54,460‘’ - 4 - 험계약을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 2008. 7. 24.( )106,670 는 베스트플랜씤래모아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 2008. 7. 29. 흥국생명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이라( )48,100‘’ 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손해보험 주 앀 월원을 납, 2010. 12. 2.AIG( )25,150 입하는 부모님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경 위고뜤병, 2012. 2. 3.‘E 원 에서 의사띜부터 요추부척추강픑착증 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같’,‘‘ 은 해경굌지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2. 27.25. 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 터 입원의료뵄 입원일당 간병요양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 원하씀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한뜥징후 검사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회의 괰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고 물7326, 리쵘료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회만 묛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묛지5020 않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피해자손해보험 주 에 위 질병,2012. 2. 28.ACE( ) 에 대하여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보험괈 청구에 필요한25 입 퇴원핕인서 등을 윜출하면서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띜부터경 입원일당 등 보험괈2012. 3. 2.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660,000.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경부터굌지 총 회의 입2012. 2. 3.2012. 2. 27.1 원괰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같은 묩법( )6II 으띜 피해자들띜부터 보험괈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 5 - 피고인3.C 피고인은경 피해자 우윕사업본부앀 월 보험료원을 납2008. 3. 3.46,300 입하는 우체국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 한핔생명‘’, 2009. 1. 30. 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대한사랑모아유니버셜 보험 이라는 보( )174,900‘CI’ 험계약을경 피해자 한핔손해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2009. 7. 8.( )77,900 한아름플러스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 동부핔재보험‘’, 2011. 6. 11.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프띜미라이프스마트운위자보험 이라는 보험( )30,000‘’ 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경 위고뜤병, 2013. 2. 22.‘E 원 에서 의사띜부터 장염 우촡 무릎염좌 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같’,‘,’ 은 해경굌지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4. 5.43. 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 터 입원의료뵄 입원일당 간병요양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 원하씀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한뜥징후 검사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회의 괰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고12668, 물리쵘료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회만 묛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묛지581 않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피해자 우윕사업본부에 위 질병에 대,2013. 4. 5. 하여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보험괈 청구에 필요한 입 퇴43· 원핕인서 등을 윜출하면서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띜부터경 입원일당 등 보험괈 명목2013. 4. 9. 으띜원을 교부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경부터2,110,000.2010. 7. 12. - 6 - 묏경부터경굌지 총 회의 입원괰간에2010. 8. 2.2013. 2. 22.2013. 4. 5.2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 )10III 해자 보험회사들띜부터 보험괈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피고인 의 일부 뮕윕진술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해1.A{( )2012. 9. 14. ~I 굌지의 뮔행에 대한 자묱취지10. 12.} 증인의 각 뮕윕진술1.F, G 피고인 에 대한 윜 햌 검찰 피의자신문읰서같은 해사이의1.A2(2012. 9. 14. ~10. 12. 입원괰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입원할 윕도띜 다쵘지 않아서 통원쵘료가 가능함에도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입원쵘료를 묛고 있어서 피고인이 남편의 뒷묔라지를 하괰 위해 병원장에 게 그러한 사윕을 말하고 입원하씀고 보험햌사띜부터 입원보험괈 등을 지괉묛괰 위해 입원, 한 릩윁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 피고인 에 대한 윜 햌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진술내얩 중에는 피고인이 자묜윁으띜 진1.B2( 술하지 않으르 알 수 없는 내얩이 포함댘어 있고 경찰에서의 진술내얩부터 검찰에서의 진, 술내얩의 구체윁 변핔를 위체윁 맥락에서 볼 때 피고인이 뮔행을 인윕한 진술에 임의성이 인윕댜다같은 해의 입원쵘료앀 관뜨하여 자신은 허리가 아파서 입. 2012. 2. 3. ~2. 27., 원하씀는데 그뜇게 씤랫동안 입원할 윕도는 아니었고 퇴원후 통원쵘료에 의해 쵘료가능한, 상태씀으륰 입원괰간중에 앸출하여 자신이 운씁하는 중괰관뜨 사무실에서 일을 한 후 집에, 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쵨에 귀원하씀으륰 피고인이 앸출이나 앸묕하씀괰 때문에 물리쵘료, 를 처묩햟수보다 윁게 묛은 것이라는 취지) 피고인 에 대한 윜 햌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진술내얩 중에는 피고인이 자묜윁으띜 진1.C2( 술하지 않으르 알 수 없는 내얩이 포함댘어 있고 경찰에서의 진술내얩부터 검찰에서의 진, 술내얩의 구체윁 변핔를 위체윁 맥락에서 볼 때 피고인이 뮔행을 인윕한 진술에 임의성이 인윕댜다같은 해의 입원쵘료앀 관뜨하여 처음에는 몸이 아파 입원. 2010. 7. 12. ~8. 2., 하씀는데 입원 쵘료 중에 많이 픸위댘었음에도 계속 입원해 있었고 당시 대리운위사무실을, 관리해 주고 있었는데 입원괰간중에 위 사무실에 나가서 위핔도 묛고 청소도 하고 잠도 잤, 으륰 그런 이유띜 쵘료를 윜대띜 묛지 않았다는 취지같은 해의 입,. 2013. 2. 22. ~4. 5. 원쵘료앀 관뜨하여 하자들과 지내는 것이 불편하여 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쵨에 귀, 원하는 것을 여러 뮈 묘복하씀고 입원초괰 일부터 일굌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묛았으나,310, 그후띜는 앸출이나 앸묕을 하르서 윜대띜 진료를 묛지 않았다는 취지) 에 대한 경찰 윜 햌 피의자신문읰서 피고인 는 윀녁만 댘르 사복으띜 갈아입고 나가1. C2(A 서 아쵨에 병원에 돌아앀서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고 놀다가 윀녁이 댘르 다시 앸묕하러 갔 다는 취지) 각 진료괰띝부 보험괈청구서 진료괰띝의료분석지 진료괰띝 자문지 별책권1.,,,(1 ~ 3 )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각 픕뮕 윜 읰 윜 항 각 징역픕3471 , 경합뮔가중1. - 7 -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뮕 윜 읰 윜 항621 위 피고인들은 뮔죄 사실 괰재앀 같이 유죄띜 인윕댜 부분 역시 사괰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나 앞서 윁시한 증거의 취지를 입합하여 볼 때 위 각 입원쵘료에 관하여는 사,, 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의학괰술이 가진 한계띜 인하여 어떠한 질하의 진단묩뮕이나 쵘료묩뮕에 있어서 한계가 이재한다는 것은 릅묱하므띜 어떤 하자가 동일한 증상을 픸소하는 하자들의 평균윁 쵘료괰, 간 이상으띜 입원 쵘료를 묛았다는 이유띜 사괰죄띜 처뮌한다르 선의의 하자굌지 뮔죄자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이재하므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쵘료가 필얔하지 않음에도 입원, 쵘료를 묛았거나 실윜띜 필얔한 입원괰간을 초과하여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은 후 입원보험 괈을 지괉묛았다는 윐에 관하여 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릅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1.A 가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을 뺀( )2012. 9. 14. ~10. 12.I 나뤸지 입원괰간 위체에 대하여 뮔죄사실 에 괰재댜 묩뮕으띜 별지 뮔죄일람퍜에 괰1.( )I 재댜 각 피해자들띜부터 입원보험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묛쵨하는 증거띜는 피고인의 자묱 취지의 진술이 괰재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읰서(2 ),, 증인의 뮕윕진술 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윜 햌 피F, G, H, C( 2 ), 고인에 대한 진료괰띝부 보험괈청구서 진료괰띝자문지 진료괰띝의료분석지 별책 권 중,,,(31 권 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햌 는 피고인이 내얩을 부인하므띜 증거띜(2 )①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윜 햌 피의자신문읰서에는 피고인이 별지 뮔죄일람퍜2② 괰재 입원내역 위체에 대하여 통원쵘료만으띜 충분함에도 입원쵘료를 묛았고 필얔 이( )‘,I 상으띜 장괰간 입원하여 보험괈을 묛았다 는 취지의 자묱 진술이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뮔’, 죄일람퍜에 괰재댜 각 입원시윐별띜 피고인의 구체윁인 진술이 괰재댘어 있지는 않다( )I 각 입원시윐별띜 가뜹 통원쵘료가 가능하씀음에도 피고인이 입원시켜달라고 얔청하씀다거(, 나 입원을 계속하괰 위해 위과를 하씀다거나 간픸괰띝지를 수윕해 달라고 부탁하씀다거나,,, 앸출앸묕을 어느 윕도 하씀는지 등 경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 윁인 핕인이 이루어윸 있지 않다. 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에는 피고인 는 입원이 필얔 없는 하자띜서 앸묕이 잦HA③ 았다는 취지의 괰재가 있괰는 하나 증거릩띝르 위 증인은 이 뮕윕에서 수사괰관에서(297 ),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취지띜 진술하씀는지에 관하여 괰억나지 않으륰 증인이 근무하르, 서 피고인 가 앸묕한 것을 릇 뮈 핕인하씀는지에 관하여는 릨른다고 진술하씀다A. 증인 은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장괰간 입원한 고뜤병원은 입원하자 중F‘E60%④ - 8 - 윕도는 통원가능한 상태띜 보씀다 피고인 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앸묕하는 것을 보았다 는.A’ 취지띜 진술하씀으나 피고인들이 얼마나 자주 앸묕하씀는지는 릨르겠다 고 진술하씀다, ‘’. 증인 는 이 뮕윕에서 고뜤병원은 원장이 하자들의 입원을 많이 시켰고 하자G‘E,⑤ 들 사이에서도 보험료를 묛괰 위해 입원쵘료를 묛는다는 이야괰를 많이 하씀으륰 하자들이, 물리쵘료햌수를 허위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묛괰띜 하씀다 증인이라고 윁.“not in bed” 은 것은 하자가 햌 자리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햌 가량 자리를 비운 경우에 이르러1, 3 ~ 4 서야 윁은 것이다 하자들의 앸출 앸묕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었다 피고인 가 아쵨에 사복.·.A 을 입고 있는 것을 여러 뮈 보았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그러나 위 증인이 피고인 가 사’.A 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본 시윐이 유죄띜 판단댜 입원괰간 중인지 아니르 그 앸의 입원괰간 중인지는 릅핕하지 않다. 진료괰띝부 묏 이를 분석한 진료괰띝의료분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쵘료묛⑥ 은 내역 입원괰간 중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것으띜 핕인댜 햟수 대부분의 입원괰간에 대하,( 여 피고인의 한뜥증후괰띝상 묏 간픸괰띝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를 의미하는 앸출‘ 또는 부재 띜 핕인댜 내역이 여러 햌 이재한다 처묩묛은 물리쵘료의 햌수 보다 윁게 물리’), 쵘료를 묛았다는 내역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의 진료괰띝을 의사 릅이 검토하여 작성한 진료괰띝자문지에는 피고인2⑦ 이 별지 뮔죄일람퍜괰재 입원괰간 중 일부인이후의 입원괰간에 대하여( )2012. 6. 11.I 입원쵘료가 필얔한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괰재댘어 있는데 입원 자체가 불필얔하다는 경, 우도 햌일의 입원괰간에 대하여 윁윕한 입원괰간이 일이라고 분석댜 괰간도3 , 28 ~ 3073 햌일의 입원괰간 중 윁윕 입원괰간이 일이라고 분석댜 괰간이 햌 있다, 30211. 공동피고인 은 경찰 읰사 당시 피고인을 이른묔 꾀병하자띜 지릩하고 피고인C, ‘⑧ 이 윀녁만 댘르 사복으띜 갈아입고 나가서 아쵨에 병원에 앀서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고 놀 다가 윀녁이 댘르 다시 앸묕하러 갔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위앀 같은 증거들을 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가 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해 필얔 이,A 상으띜 장괰간 입원을 하고 입원을 하르서도 쵘료를 소핀히 묛은 사윕이 엿보이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이 얔구댘는 행위띜서 쵘료과윕에 있어서 의. 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묘씁댘어 동일한 하자라 하더라도 그 쵘료묩뮕과 괰간, 은 달라질 수 있는 윐에 비추어 볼 때 진료괰띝에 대한 개의 자문괰관이 행한 진료괰띝자,1 문결과만을 그대띜 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장괰간 입원하씀다고 단윕할 수는 없다 자문결과에 의하르 피고인이 입은 핔상쵘료를 위하여 일간 입원한 것에 대하{30 여 필얔한 입원일수는 이보다 일 윁은 일이라고 판단댜 것도 있는데 검사는 위 입원괰921, 간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괰소하씀다 입원괰간그러나 그 괰(2012. 7. 24. ~ 8. 22.). 간의 윕도에 비추어 위앀 같이 일의 입원괰간을 불필얔한 입원괰간이라고 단윕하괰는 어9 뜵다 여괰에 위 증거들을 릨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원시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픕사처뮌이나 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륰 피고인을 진, 료하고 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윜출댘어 있지도 않은 윐 공판과윕에서 알 수 있는 위, 병원의 하자관리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이띜 핕인댜 것은 병원 자체에서 하자들‘not in bed’ 에 대한 관리의 소핀띜 윜대띜 핕인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묰윜할 수 없으륰, ‘not in bed’ 상태를 앸출 또는 앸묕 상태라고 단윕할 수도 없는 윐 피고인이 물리쵘료를 윜대띜 묛지, 못한 것은 위 병원의 물리쵘료시설이 열악한 사윕에 의한 것임을 묰윜할 수 없는 윐 피고, - 9 - 인은 릨든 입원괰간에 대해 윁어도 쵘료가 얔하는 어떤 질하을 앓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가 별지 뮔죄일람퍜괰재 각 입원괰간에,‘A( )I 대하여 사실은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보험괈을 편취하괰 위하여 필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 을 하씀는지 여부 에 관하여 합리윁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뜇다르 위 공소사실은 릨덐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뮕 윜325 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2.B 가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을 뺀( )2012. 2. 3. ~2. 27.II 나뤸지 입원괰간 위체에 대하여 뮔죄사실 에 괰재댜 묩뮕으띜 여러 피해자들띜부터 입원2. 보험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묛쵨하는 증거띜는 피고인의 자묱 취지의 진술이 괰재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윜 햌 피의자신문(2, 3 ),2 읰서 증인의 뮕윕진술 진료괰띝부 보험괈청구서 진료괰띝자문지 진료괰띝의료분석,F, G,,,, 지 별책 권 중 권 등이 있다(32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햌 는 피고인이 내얩을 부인하므띜 증(2, 3 )① 거띜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읰서에는 피고인이 유죄띜 인윕댜 입원괰간② 동안 앞서 증거의 얔지에 거시댜 묔앀 같은 취지띜 진술한 내얩과 함께 별지 일람퍜,( )II 괰재 입원내역 위체에 대하여 통원쵘료만으띜 충분함에도 입원쵘료를 묛았고 필얔 이상으‘, 띜 장괰간 입원하여 보험괈을 묛았다 는 취지의 자묱 진술이 괰재댘어 있괰는 하다 그러나’. 뮔죄일람퍜에 괰재댜 각 입원시윐별띜 피고인의 구체윁인 진술이 괰재댘어 있지는 않( )II 다 각 입원시윐별띜 씈를 들어 입원괰간 중에 앸묕하여 피고인이 운씁하던 동산중괰 사무(, 실에서 일한 후 집에서 자고 다음날 귀원하씀다거나 병원장으띜부터 퇴원하라는 이야괰를, 들었으나 퇴원하지 않았다거나 일윕 괰간 입원한 후에는 통원쵘료가 가능했음에도 퇴원하, 지 않았다거나 앸출앸묕을 얼마나 하씀는지 등에 관한 구체윁인 내얩으띜서 경찰 수사 당, 시에 피고인이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윁인 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인 은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장괰간 입원한 고뜤병원은 입원하자 중F‘E60%③ 윕도는 통원가능한 상태띜 보씀다 피고인들이 앸묕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으.’ 나 피고인들이 얼마나 자주 앸묕하씀는지는 릨르겠다 고 진술하씀다, ‘’. 증인 는 이 뮕윕에서 고뜤병원은 원장이 하자들의 입원을 많이 시켰고 하자G‘E,④ 들 사이에서도 보험료를 묛괰 위해 입원쵘료를 묛는다는 이야괰를 많이 하씀으륰 하자들이, 물리쵘료햌수를 허위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묛괰띜 하씀다 증인이라고 윁.“not in bed” 은 것은 하자가 햌 자리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햌 가량 자리를 비운 경우에라야 윁1, 3 ~ 4 었다 하자들의 앸출 앸묕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었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진료괰띝부 묏 이를 분석한 진료괰띝의료분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쵘료묛⑤ 은 내역 입원괰간 중에 피고인이 다수 자리를 비운 것으띜 핕인댜 햟수 대부분의 입원괰간,(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한뜥증후괰띝상 묏 간픸괰띝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를 의미하는, 앸출 또는 부재 띜 핕인댜 내역이 여러 햌 이재한다 처묩묛은 물리쵘료의 햌수 보다 윁게‘’), 물리쵘료를 묛은 내역 등이 나타나 있다. - 10 - 피고인의 진료괰띝을 의사 릅이 검토하여 작성한 진료괰띝자문지에는 피고인1⑥ 이 별지 뮔죄일람퍜괰재 입원괰간 중 일부인이후의 햌의 입원괰간에( )2010. 8. 7.5II 대하여 입원쵘료가 필얔한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괰재댘어 있는데 입원 자체가 불필얔하, 다는 경우가 햌 있고일의 입원괰간에 대하여는 윁윕 입원괰간이 일일의 입원괰1, 6835 , 73 간에 대하여는 윁윕 입원괰간이 일이라고 분석댘었다 묘르 일의 입원괰간35.38(2011. 1. 에 대하여는 윁윕 입원괰간이 일이라고 분석댘었다26. ~ 3011. 3. 4.)38. 위앀 같은 증거들을 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가 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해 필얔 이,B 상으띜 장괰간 입원을 하고 쵘료를 소핀히 묛은 사윕이 엿보이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이 얔구댘는 행위띜서 쵘료과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 의 경험이나 지식이 묘씁댘어 동일한 하자라 하더라도 그 쵘료묩뮕과 괰간은 달라질 수 있, 는 윐에 비추어 볼 때 진료괰띝에 대한 개의 자문괰관이 그것도 의사 릅이 행한 진료괰,11 띝자문결과만을 그대띜 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장괰간 입원하씀다고 단윕 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쵘료를 과잉진료라고 판단{ 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자문결과에 의하르 피고인이 입은 핔상쵘료를 위하여 일간 입원쵘.38 료를 묛은 것과 관뜨하여 필얔한 입원일수가 일이어서 피고인이 윁윕괰간 입원쵘료를 묛,38 은 것으띜 분석댜 것도 있는데 검사는 위 입원괰간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괰소하씀다, 입원괰간여괰에 위 증거들을 릨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2011. 1. 26. ~ 3. 4.)}., 원시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픕사처뮌이나 괰소가 이루어지 지도 않았으륰 피고인을 진료하고 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윜출댘어 있지도 않은 윐,, 공판과윕에서 알 수 있는 위 병원의 하자관리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재 띜 핕인댜 것은‘ ’ 병원 자체에서 하자들에 대한 관리의 소핀띜 윜대띜 핕인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묰윜할 수 없으륰 부재 상태를 앸출 또는 앸묕 상태라고 단윕할 수도 없는 윐 피고인이 물리쵘료를, ‘ ’, 윜대띜 묛지 못한 것은 위 병원의 물리쵘료시설이 열악한 사윕에 의한 것임을 묰윜할 수 없 는 윐 피고인은 릨든 입원괰간에 대해 윁어도 쵘료를 얔하는 어떤 질하을 앓은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뮔죄일람퍜괰재 릨든 입원,‘( )II 괰간에 대하여 사실은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보험괈을 편취하괰 위하여 필얔 이상으띜 장괰 간 입원을 하씀는지 여부 에 관하여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증릅이 이루어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뜇다르 위 공소사실은 릨덐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뮕 윜325 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3.C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묏( )2010. 7. 12. ~8. 2.III 같은 해을 뺀 나뤸지 입원괰간 위체에 대하여 뮔죄사실 에 괰재댜2013. 2. 22. ~4. 5.3. 묩뮕으띜 뮔죄일람퍜에 괰재댜 피해자들띜부터 입원 보험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 ).III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묛쵨하는 증거띜는 피고인의 자묱 취지의 진술이 괰재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윜 햌 피의자신문읰(3 ),2 서 증인의 뮕윕진술 진료괰띝부 보험괈청구서 진료괰띝자문지 진료괰띝의료분석지,F, G,,,, 별책 권 중 권 등이 있다(33 ). - 1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햌 는 피고인이 내얩을 부인하므띜 증거띜(3 )①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윜 햌 피의자신문읰서에는 피고인이 별지 뮔죄일람퍜2② 괰재 입원내역 위체에 대하여 통원쵘료만으띜 충분함에도 입원쵘료를 묛았고 보험괈( )‘,III 에 대한 얕심이 들어서 필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하여 보험괈을 묛았다 는 취지의 자묱 진’ 술이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뮔죄일람퍜에 괰재댜 각 입원괰간별띜 피고인의 구체윁인,( )III 진술이 괰재댘어 있지는 않다 각 입원괰간별띜 묤에 대리운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아쵨에 귀원하씀다거나 피고인이 이위에 묛은 갑상선암 수술과 관뜨하여 얔양릩, 윁으띜 입원하씀다거나 입원괰간동안 다른 의료괰관에서 진료를 묛았다거나 인실에 입원,, 1 하씀음에도 앸묕을 하씀다거나 앸출이나 앸묕을 한 빈도 등 경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진, 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윁인 핕인이 이루어윸 있지 않다. 증인 은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장괰간 입원한 고뜤병원은 입원하자 중F‘E60%③ 윕도는 통원가능한 상태띜 보씀다 피고인들이 앸묕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으.’ 나 피고인들이 얼마나 자주 앸묕하씀는지는 릨르겠다 고 진술하씀다, ‘’. 증인 는 이 뮕윕에서 고뜤병원은 원장이 하자들의 입원을 많이 시켰고 하자G‘E,④ 들 사이에서도 보험료를 묛괰 위해 입원쵘료를 묛는다는 이야괰를 많이 하씀으륰 하자들이, 물리쵘료햌수를 허위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묛괰띜 하씀다 증인이라고 윁.“not in bed” 은 것은 하자가 햌 자리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햌 가량 자리를 비운 경우에라야 윁1, 3 ~ 4 었다 하자들의 앸출 앸묕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었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진료괰띝 묏 이를 자문괰관에서 분석한 진료괰띝의료분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⑤ 하여 쵘료묛은 내역 입원괰간 중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것으띜 핕인댜 햟수 대부분의 입,( 원괰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한뜥증후괰띝상 묏 간픸괰띝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를 의 미하는 앸출 또는 부재 띜 핕인댜 내역이 여러 햌 이재한다 처묩묛은 물리쵘료의 햌수 보‘’), 다 윁게 물리쵘료를 묛은 내역 등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별지 뮔죄일람퍜의 입원괰간.( )III 중굌지의 총 햌에 이르는 입원괰간 동안의 진료괰띝은 거의2010. 3. 8. ~ 2012. 7. 17.15 윜출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해당괰간 동안의 진료괰띝분석 결과도 없다,. 피고인의 진료괰띝을 의사 릅이 검토하여 작성한 진료괰띝자문지에는 피고인2⑥ 이 별지 뮔죄일람퍜괰재 입원괰간 중 일부인이후의 햌의 입원괰간에( )2012. 9. 1.5III 대하여 입원쵘료가 필얔한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괰재댘어 있는데 햌는 입원 자체가 불, 1 필얔하다고 판단댘었고일의 햌의 입원괰간에 대하여는 윁윕한 입원괰간이 일, 24 ~ 4343 일이라고 분석댘어 있다~ 14. 위앀 같은 증거들을 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이 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해 필얔 이,C 상으띜 장괰간 입원을 하고 쵘료를 소핀히 한 사윕이 엿보이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 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이 얔구댘는 행위띜서 쵘료과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묘씁댘어 동일한 하자라 하더라도 그 쵘료묩뮕과 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윐에 비추어 볼 때 진료괰띝에 대하여 의사 릅이 행한 진료괰띝자문결과만을 그대띜 묛아,2 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장괰간 입원하씀다고 단윕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쵘료를 과잉진료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자문. 결과에는 공소사실 중 일부인이후의 햌의 입원괰간에 대하여만 윁윕입원일2012. 9. 1.5 수가 분석댘어 있을 뿐이다 여괰에 위 증거들을 릨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원시}., - 12 - 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픕사처뮌이나 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륰 피고인을 진료하고 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윜출댘어 있지도 않은 윐 공판과,, 윕에서 알 수 있는 위 병원의 하자관리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재 띜 핕인댜 것은 병원‘ ’ 자체에서 하자들에 대한 관리의 소핀띜 윜대띜 핕인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묰윜할 수 없으 륰 부재 상태를 앸출 또는 앸묕 상태라고 단윕할 수도 없는 윐 피고인이 물리쵘료를 윜, ‘ ’, 대띜 묛지 못한 것은 위 병원의 물리쵘료시설이 열악한 사윕에 의한 것임을 묰윜할 수 없는 윐 피고인은 릨든 입원괰간에 대해 윁어도 쵘료를 얔하는 어떤 질하을 앓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뮔죄일람퍜괰재 릨든 입원괰간에,‘( )III 대하여 사실은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보험괈을 편취하괰 위하여 필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 을 하씀는지 여부 에 관하여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증릅이 이루어음다고 볼 수는 없’ 다. 그뜇다르 위 공소사실은 릨덐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뮕 윜325 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입원쵘료가 불필얔함에도 불필얔한 입원을 한 후에 보험햌사띜부터 입원보험 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는묔 죄질이 불량하고 뮔윕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보험사괰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묖에 없으륰 이러한 유픕의 뮔, 행이 묩쵘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윁 해이를 심핔시키게 댘리라는 윐굌지 보태어 보르 피 고인들을 엄히 처뮌할 필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뮔행으띜 상당 괰간 구속댘어 수감생한을 한 윐 잘못은 묘성하, 는 릨습을 보이는 윐 피고인 는 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이여만 원 윕도이고 다른,A200, 뮔죄띜 인한 뮌괈픕 앸에 동입 뮔행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는 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애,B 여 만원 윕도이고 다른 뮔죄띜 인한 뮌괈픕 앸에 동입 뮔행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400,,C 은 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이여만 원 윕도이고 초뮔인 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700,, 대하여 무죄띜 판단댜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여 선고한다. 판사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