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840 사기 사건(2024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8건의 결과는 실형 29건, 집행유예 10건, 벌금 4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은 OO지역에 있는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임대 정보와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했다.
-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관련 대출 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
- 피고인 A는 허위 전세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류 작성 및 대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체를 주도했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마치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꾸민 허위 전세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4개 회사에서 각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부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치밀하게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조직적인 작업대출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했고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대출 명의인으로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범죄 전력과의 형평성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명의와 부동산 정보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받아낸 조직적 사기 범행이다. 법원은 사회적 피해가 큰 작업대출 범죄에 대해 역할을 주도하고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나누고 가짜 임대차계약서·재직 서류를 제출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부실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 반환과 월 15% 이자를 약속해 투자자 8명에게서 5,800만 원을 받아냄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양형 인자
-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치밀한 계획에 따른 조직적 작업대출 사기 범행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 역할 분담 방식의 범행 가담
- 총 4개 회사에서 합계 8,000만 원 대출
- 피고인 A 동종 전과 있음(2004. 4. 21. 사기죄, 벌금 200만 원)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 부담
- 피고인 B, C이 이자 등으로 합계 5,422,477원 지급
-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평 고려
- 피고인 B은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짐
-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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