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60 사기 사건(2020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1년 6월, 피고인B: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휴대폰 운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여 사람들을 모은 뒤, 새 휴대폰을 개통해 가져오게 하고 이를 받아 판매했습니다. 일부에게는 도망가면 해를 입힐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휴대폰 요금과 기기값을 대신 내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가져갔고, 약속한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3,11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요약돼 있습니다.
- 피고인B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A 등이 사기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입 신청을 처리하고 기기를 건네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휴대폰을 개통해 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협해 다시 휴대폰을 받아냈고, 2020년 말다툼 중 두 사람을 때려 각각 약 14일과 56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이용해 대출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는 작업대출에도 가담했습니다. 제공된 사건 요약에 따르면 총 7회,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휴대폰을 속이거나 위협해 받아내고, 허위 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 사기와 상해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휴대폰 가입을 처리해 사기를 돕는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일부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아르바이트나 휴대폰 요금 대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휴대폰을 받아 판매하고 비용을 부담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사기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거나 행동해 겁을 준 뒤 휴대폰을 받아낸 행위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는 일부 피해자들이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내지 않고 기기를 가져가려는 것을 알고도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기기를 건네, 사기를 쉽게 해 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가 다툼 중 피해자 두 명을 때려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사실도 상해 범죄로 인정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제기된 일부 사기·사기방조 혐의는 해당 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겠다는 거짓말이나 위협으로 기기를 받아 처분한 행위, 그리고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 사기와 폭행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인정된 범죄를 나누어 판단했고,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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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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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공사 현장소장이 인건비 허위 청구 및 공사대금 임의 사용으로 편취 및 횡령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소액대출 광고 문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고, 그렇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임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함
- 피해액이 약 3,110만 원에 이름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 보석으로 석방된 뒤 추가 범행을 저지름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작업대출 사기에 가담함
- 피고인B의 방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1명임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 피고인A와 피고인B 모두 초범임
- 작업대출 범행의 실제 가담 횟수는 2차례임
- 대출금 600만 원을 금융기관에 변제해 피해를 회복함
- 피고인B가 피해자의 신고나 항의 이후 범행을 중단함
- 피고인B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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