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진형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
2025고합1223 · 뇌물수수·공여 · 2026-01-2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중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2023고합230 · 마약 매매 · 2024-03-14 · 매매 · 초범 · 기타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
무거운 쪽
차로변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 나눴으며, 피고인 B는 자동차로 …
2020고단4014 · 사기 · 2021-11-03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0건)
가벼운 쪽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
2020고단4850 · 사기 · 2021-06-1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
가벼운 쪽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2018고단860 · 사기 · 2020-09-25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