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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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3고합230 마약 매매 사건(202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5월 하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 약 3g을 매수하여 수거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OO회사에서 공범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 파이프를 이용해 함께 흡연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과 7월 25일에 지인인 공범에게 합성대마를 각각 약 0.6g과 약 0.9g씩 건네고 대금을 받아 매매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 OO지역에 주차된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아이스박스를 두고 그 안에 담긴 합성대마 약 313.43g을 소지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승용차 보조석 위에 대마가 들어있는 사탕 케이스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고, 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와 대마를 소지하고, 판매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범행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법으로 금지된 합성대마와 대마를 소지, 매매, 흡연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모두 인정된다.
- 경찰의 압수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마약 성분 감정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공범에 대한 조서 내용 등이 범죄 사실을 뒷받침한다.
-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유통 질서를 해치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마약류를 허가 없이 소지, 매매, 흡연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합성대마 소지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음란물 유포, 마약류 광고 및 필로폰 투약·매매 등을 한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양형 인자
-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대마 매수·흡연에서 나아가 합성대마 판매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움
-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히 많음
-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
- 2회의 검찰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가족의 단약 및 재활 적극 지원 다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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