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합230창원지방법원 1심2024-03-14 선고검수완료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3고합230 마약 매매 사건(202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마약 매매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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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5월 하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 약 3g을 매수하여 수거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OO회사에서 공범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 파이프를 이용해 함께 흡연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과 7월 25일에 지인인 공범에게 합성대마를 각각 약 0.6g과 약 0.9g씩 건네고 대금을 받아 매매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 OO지역에 주차된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아이스박스를 두고 그 안에 담긴 합성대마 약 313.43g을 소지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승용차 보조석 위에 대마가 들어있는 사탕 케이스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고, 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와 대마를 소지하고, 판매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범행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법으로 금지된 합성대마와 대마를 소지, 매매, 흡연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모두 인정된다.
  • 경찰의 압수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마약 성분 감정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공범에 대한 조서 내용 등이 범죄 사실을 뒷받침한다.
  •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유통 질서를 해치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마약류를 허가 없이 소지, 매매, 흡연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합성대마 소지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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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3·의정부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대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625·대구지방법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31·1심·유죄 (형 선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55·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대마≠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506·울산지방법원·2019-07-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음란물 유포, 마약류 광고 및 필로폰 투약·매매 등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4-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옥시코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0·부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대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대마 매수·흡연에서 나아가 합성대마 판매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움
  •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히 많음
  •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2회의 검찰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가족의 단약 및 재활 적극 지원 다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2024고합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안창인, 박진형(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이은수 판 결 선 고202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3에서 7호(마약류의 경우 각 감정 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3고합2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7. 26. 15:41경 ****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겨서 종이가방으로 포장한 향정신성 의약품 JWH-018 유사체(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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