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창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6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3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2023고합230 · 마약 매매 · 2024-03-14 · 매매 · 초범 · 기타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
무거운 쪽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
2023고합5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3-11-1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중간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
2022고단1429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11-03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55건)
무거운 쪽
친모가 딸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2022고합263 · 강제추행 · 2023-04-06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