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 1심2023-11-16 선고검수완료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징역 4년피고 C: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고합5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3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은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동업했고, 피고인 C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 당시 건물에는 이미 여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기존 대출금을 갚고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 C은 2019년 1월 28일경 피고인 A와 B으로부터 건물 호실들의 전입내역서를 넘겨받은 뒤, 임차인이 실제로 전입한 기록을 지우고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적어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 같은 달 31일경 피고인들은 위조된 전입내역서를 대출 서류에 섞어 제출해, 임차인이 없고 임대사업을 할 의사도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1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 A와 B은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고 금융기관의 동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임차인 15명과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 C은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합계 1,05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담당 직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도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전입내역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13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이후에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5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억 7,5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실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 심사에 제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위조된 서류를 믿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한 만큼,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대출금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상태여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맺었다고 봤습니다.
  • 대출 담당 직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심사 권한을 악용해 외부인과 공모하면 서류 위조만으로도 거액의 대출 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물을 신탁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보증금을 받는 행위는 임차인에게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 그 자체로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금융기관과 임차인 모두를 속인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추징,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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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71·부산지방법원·2009-04-01·1심·유죄 (형 선고)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88·울산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8.8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76·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2.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부양 가족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4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70.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2.5억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부양 가족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7·서울북부지방법원·2019-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중고 물품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41.8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4.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1.1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38·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유죄 (형 선고)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9.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89·울산지방법원·2019-05-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투자나 대여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속여 받고, 가짜 국민주택채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24·울산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3.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96·울산지방법원·2020-06-26·1심·유죄 (형 선고)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며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8.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13.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73.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2.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1.1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50.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자가 많고 편취 금액이 합계 18억 7,500만 원에 달함
  •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대담함
  •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범행으로 이어짐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함
  •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함
↓ 감경 사유6건
  •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함
  • D이 담보물 경매를 통해 대출 원금 약 6억 1,100만 원을 회수함
  • 피고인 A의 아파트 경매로 임차인 피해액 중 38,194,009원이 회복됨
  • 피고인 A는 직접 가담 정도가 가볍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폐증 딸을 양육함
  • 피고인 B은 증재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직접 얻은 이익은 수수한 금품과 향응이 전부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55, 2023고합71(병합) 가. 사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2023초기34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다.라. B 3.가.나.다.마. C 검 사안창인(기소), 정동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새날(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벗(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율우(피고인 C을 위하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W_ - 2 - 담당변호사 ****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23. 11.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 및 벌금 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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