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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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고합5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3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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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은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동업했고, 피고인 C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 당시 건물에는 이미 여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기존 대출금을 갚고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 C은 2019년 1월 28일경 피고인 A와 B으로부터 건물 호실들의 전입내역서를 넘겨받은 뒤, 임차인이 실제로 전입한 기록을 지우고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적어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 같은 달 31일경 피고인들은 위조된 전입내역서를 대출 서류에 섞어 제출해, 임차인이 없고 임대사업을 할 의사도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1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 A와 B은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고 금융기관의 동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임차인 15명과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 C은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합계 1,05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담당 직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도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전입내역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13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이후에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5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억 7,5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실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 심사에 제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위조된 서류를 믿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한 만큼,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대출금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상태여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맺었다고 봤습니다.
- 대출 담당 직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심사 권한을 악용해 외부인과 공모하면 서류 위조만으로도 거액의 대출 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물을 신탁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보증금을 받는 행위는 임차인에게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 그 자체로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금융기관과 임차인 모두를 속인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추징,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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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며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양형 인자
- 피해자가 많고 편취 금액이 합계 18억 7,500만 원에 달함
-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대담함
-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범행으로 이어짐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함
-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함
-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함
- D이 담보물 경매를 통해 대출 원금 약 6억 1,100만 원을 회수함
- 피고인 A의 아파트 경매로 임차인 피해액 중 38,194,009원이 회복됨
- 피고인 A는 직접 가담 정도가 가볍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폐증 딸을 양육함
- 피고인 B은 증재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직접 얻은 이익은 수수한 금품과 향응이 전부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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