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5건의 결과는 실형 21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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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자기 돈 없이 대출에 기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돈을 주면 집을 넘겨주고 임대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울산의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약 30억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세금도 약 12억 원이 밀려 있었고, 분양받은 사람과 투자자들에게 줄 돈도 약 30억 원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2018년 1월경 피고인A는 거제의 한 아파트(282세대) 분양 사업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자기 자본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4월 피고인A는 피해자G에게 "사업비 15억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출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며, 갚지 못하면 아파트 여러 호실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금 540억 원이 이미 아파트 매수 잔금 등으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G에게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G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피고인A는 다른 아파트 분양계약에서도 "분양대금은 신탁사가 정확히 관리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 입금 다음 달부터 임대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A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8,982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합치면 피해자는 16명이며, 피해액은 22억여 원에 이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이 실제로 속인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미 2020년 11월 배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자기 돈이 없었고, 대출금도 이미 다른 곳에 쓸 돈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분양 권한이 없는데도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을 받아 내는 사기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에 넣지 않고 피고인A 측 계좌로 받은 뒤 다른 용도에 쓰려 했다는 점도 속이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거나 "피해자들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16명이고 피해액이 22억여 원으로 매우 크며,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A가 이전에도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이나 투자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곳에서 "돈을 받으면 집을 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줍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다면, 그 말은 사기가 됩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크면 형도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대출 보증보험료 등을 빙자해 피해자 218명에게 약 6억 6천만원 편취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양형 인자
- 편취액 합계 22억여 원에 달함
-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13억 원 넘음
- 범행 부인 및 반성 부족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의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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