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며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가벼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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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6일경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피해자B에게 법원 경매과 부장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매를 대신 해 주니 돈을 넣어 두면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다고 말했습니다.
- 같은 해 6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남편인 피해자C에게 전화해, 법원 경매부장과 손을 잡고 일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보내면 2주 뒤에 5,3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같은 해 10월 23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딸인 피해자D에게도 전화해, 경매 일에는 공무원이 관여하니 믿고 돈을 맡기면 이자를 넉넉히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피고인A가 쓰는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송금은 2013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이어졌으며, 피해자B에게서 약 10억 8,924만 원, 피해자C에게서 약 5억 230만 원, 피해자D에게서 약 2억 6,49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5월 다른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울산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법원 경매과 부장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경매 투자를 한다고 말하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들이 피고인A가 쓰는 계좌로 돈을 보냈고, 그 금액은 모두 합쳐 18억여 원에 이릅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속일 의도와 돈을 가로챌 의도가 충분했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가 돈을 사채 운용에 썼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실제로 법원 경매과 부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A가 그런 사람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말한 것입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받은 뒤 경매에 쓸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원하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속 송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사채 사업을 하려고 돈을 맡겼고, 그 돈을 사채 운용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여러 피해자가 같은 방식으로 속아 돈을 보냈고, 송금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해, 법원은 편취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 공무원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경매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면, 가족과 지인에게서도 큰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투자 권유가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내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부동산 분양·해외투자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및 국민주택채권 위조 행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가장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환자를 유인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대출 보증보험료 등을 빙자해 피해자 218명에게 약 6억 6천만원 편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불량함
- 편취금액이 매우 큼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동종 전과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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