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8고합289울산지방법원 1심2019-05-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투자나 대여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속여 받고, 가짜 국민주택채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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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9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14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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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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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무렵 피고인A는 피해자E에게 자신이 양산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토지도 이미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큰 임대 수익이 생긴다며 토지를 미리 사 두라고 권했지만, 실제로는 그 토지를 산 적이 없었고 받은 돈을 부동산 매매에 쓸 생각도 없었습니다.
  • 이 말을 믿은 피해자E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합계 5억 2,200만 원을 토지 대금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인A는 자동차 리스료를 대신 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해,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1,087만 원을 받았지만 갚을 의사는 없었습니다.
  • 2015년과 2016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토지 대금과 토지 등기 비용 명목의 돈을 더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3차례에 걸쳐 1,530만 원을, 2016년에는 8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 2017년 7월 피고인A는 피해자F에게 필리핀과 한국 사이의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면 월 8%의 이자를 준다며 돈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피해자F는 3,000만 원과 2,400만 원을 보냈지만, 피고인A는 사업에 쓸 계획이 없었고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 아들의 유학비 등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A가 운영하던 OO회사는 매달 적자였고 개인 채무도 약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 2017년 8월에는 캄보디아에서 100억 원 규모의 IT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같은 달 6일과 11일에 각각 4,6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돈 역시 사업에 쓸 계획이 없었습니다. 같은 해 8월 18일에는 모임 회원 한 사람이 OO호텔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다며 상장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부분 기록은 원문에서 끊겨 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1,000만 원권 국민주택채권 10장을 위조해 빌린 돈의 담보로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투자, 해외 송금 사업, 비상장 주식 매수 등을 거짓으로 내세워 여러 피해자에게서 대여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큰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린 돈의 담보라며 위조된 1,000만 원권 국민주택채권 10장도 건넸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심리되어 사기, 유가증권 위조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이 함께 판단되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조된 채권 10장은 몰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받을 때 약속한 목적에 쓸 생각이 없었고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범죄사실에는 토지를 산 적이 없으면서 샀다고 말하고, 사업이 없으면서 사업이 있다고 말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게 한 것이 사기로 정리됩니다.
  • 범죄사실에는 같은 방식의 거짓말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나라가 발행하는 증권이므로, 이를 가짜로 만들어 담보로 건넨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위조된 채권 10장은 범행에 쓰인 물건이므로 주문에 따라 국가가 몰수했습니다.
  •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원문에는 각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법원의 상세한 판단 이유와 형량을 정한 근거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범죄사실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투자나 대여를 내세워 돈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쓸 계획이나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여기에 가짜 채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네면 별도의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해에 걸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기억할 만하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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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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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2억원 vs 3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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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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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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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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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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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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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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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5.2억원 vs 50.3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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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88·울산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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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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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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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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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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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3.7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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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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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74.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9.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284·부산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9.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9.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5.2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37·울산지방법원·2020-06-19·1심·유죄 (형 선고)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8.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96·울산지방법원·2020-06-26·1심·유죄 (형 선고)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8.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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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9.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2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7.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76·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2.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95·대전고등법원·2014-10-13·2심·형량 변경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69.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8.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8.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705·수원지방법원·2018-05-03·1심·일부 유죄/무죄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5.2억원 vs 3809.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편취 금액이 거액임
  •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범행을 함께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289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사괰 2019고합31(병합) 사괰 2019고합32(병합) 사괰 2019고합33(병합) 사괰 2019고합34(병합) 사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2019고합35(병합) 사괰 2019고합80(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8초괰786 묰상명뜹신청 2018초괰976 묰상명뜹신청 2018초괰977 묰상명뜹신청 2019초괰229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남 73.생 검 사이중윜, 송민주, 이승우, 굀마띜, 최프괰, 진세언(괰소), 굀미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묰상 신청인1. B 2. C 3. D - 2 - 4. E 판 결 선 고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섘댜 윜1종 국민주택채권 10매(증 윜1 내지 10픸)를 몰섘한다. 묰상신청인들의 묰상명뜹신청을 모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89』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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