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9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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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교제했고, 함께 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퍼질 수 있다고 겁을 주며, 이를 막아주겠다면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회에 걸쳐 33,600,000원을 받았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조작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B가 마약 수사를 받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83회에 걸쳐 796,31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B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A가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 2021년 4월에도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베개로 머리와 목을 때리거나, 밀치고 얼굴과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인 피해자B를 협박해 돈을 받은 공갈, 수사기관이 마약 사건을 조사하거나 무마하려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그리고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낸 방식과 피해 규모, 폭행 행위 등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퍼질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이를 막아주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 조작한 문자메시지와 거짓 설명으로 피해자B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했지만, 실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받은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쓰려 했습니다.
- 협박과 속임수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액이 약 830,000,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피해자B는 피고인A를 용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재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이전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지만, 범행의 정도와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연인인 피해자B에게 사생활 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큰돈을 받아냈고, 피해자B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과 회복되지 않은 큰 피해 등을 고려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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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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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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