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5년)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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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큰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한다고 말하며, 사업 투자금에 높은 수익을 붙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8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리조트 사업 투자금이라며 4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18년 4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푸드코트 임대사업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았습니다.
- 2018년 4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도서관 식당 사업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테마파크 푸드코트 사업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억 6,500만 원을 더 받아, 총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사업은 실제 계약을 맺고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투자금을 개인 용도나 다른 사업, 별도 형사사건의 공탁금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전체 22차례의 돈을 받은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사기 범행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조트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고, 받은 1억 원을 다른 사업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감추며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피해자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 푸드코트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냈던 사실은 있지만, 계약을 곧 해지한 뒤에도 사업이 계속되는 것처럼 설명해 추가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반환받은 임대료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도서관 식당은 실제 운영과 매출이 있었지만, 약속한 운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중단해 사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이 다른 사업들도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추가 투자를 받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봤습니다.
- 테마파크 사업에는 일부 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에게 설명한 전체 운영권을 확보하거나 투자금이 약속한 사업에 쓰였다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뒤에도 계약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받은 돈 가운데 1억 100만 원을 별도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식으로 가까운 기간에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점도 하나의 사기 범행으로 보는 근거가 됐습니다.
-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거나 계약된 적이 있어도, 법원은 전체적으로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사용한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편취액 합계 6억 5,500만 원
- 피해 회복 미비
- 도망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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