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사2014340(), 괰 초괰묰상명뜹신청2015320 피고인년 **** (86 , ), 검사이씁핔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린 담당 변픸사 **** ****, 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5. 5. 1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 신청을 각하한다. - 2 - 사괰1. 피고인은경 ****에서 인터넷 **** **** 사이트에 상품권2012. 7. 13.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만원30%OO“5 권 신세계 상품권주유권주유권을 각장당원으띜할인하여, ****, ****135,00030% 장을 주겠으니원을 송괈하여 달라경굌지 위 상품권12,430435,050,000. 2012. 10. 29. 을 보내주겠다 고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경부터 괉히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띜 상품권2011. 10. 을 액면가보다할인하여 판매하고 상품권은개월 후에 주겠다고 하며 돈을 묛30%1~2 아 사용하고 상품권을 보내주괰띜 한 괰간 동안 다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할인,30% 하여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묛은 돈으띜 상품권을 액면가의내외 할인댜 괈액으띜5% 구입하여 그 위에 구입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지괉하여 주는 속칭 상품권 돌‘ 뜤막괰 묩식으띜 씁업을 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품권 도매업자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내외띜 할인을 묛아5% 구입하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액면가의띜 할인한 괈액으띜 판매하여30% 그 손실이 계속 누윁댘어 더 이상 버틸 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 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 인의 계좌띜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띜부터435,050,0002012.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명으띜부터 합계11. 1.3315 원을 편취하씀다1,881,810,00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 - 3 - 피고인은경 ****에서 위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2012. 9. 27.OO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이 지윕한 계좌띜원을 송괈묛676,900,000 아 이를 편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범312 ,3471 ( 죄사실 윜 항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범죄사실 윜 항 각 사괰의 윐 각2),3471 (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B() 중] 묰상명뜹신청의 각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피고인은 묰상3213 , 2533 ( 명뜹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편취괈액은 인윕하나 피해자앀는,B 경부터 약년간 상품권 거래를 해암고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억 상당2011. 10.118 의 입괈 괈원에 대해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괉한묔 이는 월에 해당하는26.42.8% 고이율의 이자를 지괉한 것으띜 이자윜한법 규윕의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서는 상계항변으띜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피고인의 묰상책임의 범위가, - 4 - 명묱하지 아니하여 묰상명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년:3 ~ 4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1)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사괰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억 원 이]>> 3(5 상억 원 미만, 50)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우 ○ 가중요소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 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3 ~ 6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개월:3 6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 **** 카페에서 대괰업 상품 권을 액면가 대뵄할인댜 괈액으띜 판매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들띜부터 상품권 대30% 괈을 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 럼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약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편취한 것으띜 범행의 경위25· 섘법 피해자의 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윐 피고인이 일,,, 1) 동종경합범이므띜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 5 - 부 피해자들에게 변윜한 괈원을 감안하더라도 프재굌지 위 피해액 중 상당부분에 대하 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뜥히 탄원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뵄난가능성이 크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띜서도 뵄,, 윕상윁으띜 윀뜴하게 상품권을 구매함으띜써 손쉽게 경윜윁 이익을 얻으뜤다가 피해를 본 것으띜서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 이이후 피해자들에게 약원 상당을 프괈으띜 변윜한 윐 피고인은2012. 7.259,100,000( 피해자 강에 대하여만 원 피해자 이 씥에 대하여만 원 피해자 성 핔100,100,○○◎◈ 에 대하여만 원을 추가윁으띜 변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윁인 자료가65 없으므띜 피고인의 변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으띜 구속 중 자녀를 출산한 윐 등, 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 죄 일 람 표 순번범죄일시장소피해자편취방법편취액원( ) 1 2012. 7. 13. 인천불상지 ****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경까지 상품권을 보내주2012. 10. 29. 겠다고 기망 435,050,000 2 2012. 8. 24.′′ ****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경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기2012. 11. 망 10,500,000 3 2012. 8. 27.′′****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2012. 11. 1. 기망 50,000,000 42012. 8. 28.′′****′′20,000,000 52012. 8. 30.′′****′′14,000,000 62012. 8. 3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2241,500,000 7 2012. 8. 31.′′****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경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기2012. 9. 망 21,910,000 8 2012. 8. 31.′′****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2012. 10. 29. 기망 21,000,000 9 2012. 8. 31.′′****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 입금일로부터 개월 이내 상품권을1~2 980,000 - 7 - 2) 공소장 범죄일람퍜 서번번은 서번 번의 서 석과 동일인이므띜 위앀 같이 변경한다217,.◓ 3) 공소장 범죄일람퍜 서번번의 허 복 은 허 섘 의 씤괰띜 보이므띜 위앀 같이 변경한다32‘’ ‘’,.◇◇ 보내주겠다고 기망 102012. 8. 31.′′****제 항과 같음263,000,000 112012. 8. 31.′′****제 항과 같음314,000,000 122012. 9. 3.′′****제 항과 같음235,000,000 132012. 9. 6.′′****제 항과 같음9105,000,000 142012. 9. 7.′′****제 항과 같음9112,000,000 15 2012. 9. 10.′′****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 상품권은말경까지 보내주겠2012. 11. 다고 기망 164,010,000 16 2012. 10. 16. ′′류 린■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경까지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2013. 1. 기망 4,200,000 172012. 10. 16.′′****제 항과 같음9980,000 182012. 10. 17.′′****제 항과 같음314,000,000 192012. 10. 17.′′****제 항과 같음943,400,000 202012. 10. 17.′′****제 항과 같음1710,500,000 212012. 10. 17.′′**** 2) 제 항과 같음925,200,000 222012. 10. 17.′′****제 항과 같음977,000,000 232012. 10. 17.′′****제 항과 같음910,000,000 24 2012. 10. 17. ′′****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 상품권은말경까지 보내주겠2012. 12. 다고 기망 50,000,000 252012. 10. 18.′′****′′34,980,000 262012. 10. 18.′′****제 항과 같음93,300,000 272012. 10. 18.′′****제 항과 같음154,900,000 282012. 10. 19.′′****제 항과 같음173,500,000 292012. 10. 22.′′****제 항과 같음17157,500,000 302012. 10. 26.′′****제 항과 같음920,000,000 312012. 10. 31.′′****제 항과 같음1534,400,000 322012. 11. 1.′′**** 3) 제 항과 같음950,000,000 332012. 11. 1.′′****제 항과 같음2530,000,000 피해자 명으로부터 총 회에 걸쳐 합계원 편취15331,881,810,000 원 변제(259,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