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박찬호 변 호 인법무법인 정률 담당 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961 판결 판 결 선 고2010. 9.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사실 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은 ◉◉학원 재단의 전 이 사장 아들로서 자신이 ◉◉학원 재단 이사가 되면 학원 부지에 대한 매수 및 사업시행 권을 줄 수 있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에게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10억 원 가 량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피고인 ****과 이 말을 전해들은 ****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이 필요한 돈까지 차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및 ****이 사용할 돈까 지 합하여 ****이 필요한 금액보다 10억 원 더 많은 20억 원을 차용하도록 한 사실, ****은 2004. 6. 30. 피해자로부터 2005. 12. 31.까지 연 12%의 이율로 20억 원을 빌렸고 빌린 금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 및 ****에게 준 사실, 그러나 당시 ****은 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 또한 주식투 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지고 있어서 이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할 의사도 없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용이 부족하여 돈을 구할 수 없었던 피고인, ****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 그 신분과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기회 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 3 - 수 있다. 3.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 ****은 ****으로부터 각 5억 원가량씩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를 ****에게 소개시켜준 데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은 피고인 및 ****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점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돈이 모자라 10억 원을 빌리는 ****이 그 중개 수수료 로 피고인, ****에게 10억 원이나 지급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학원 재단이 이전하고 그 보유토지 에 대한 매수 및 사업계획수립권 등이 피해자에게 주어지면 이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업시행을 소개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 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학원 재단 창설자의 장손이고 전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정만으 로 반드시 그 재단의 이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이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 ◇ 마음대로 학원의 사업시행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으리라고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 및 ****이 이러한 사업시행 등이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와 변제기를 명확히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이고, 피고인과 ****도 ****과 함께 이 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사업을 하기로 하여 ****를 설립하였다. - 4 - 그렇다면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씩을 받았다는 피고인, ****의 주장은 믿을 수 없 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그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 다. 나. 피고인은 또, ****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렸을 뿐 피고인 또한 **** 말이 거짓인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학원 재단 이사로 선임될 것이고 ◉◉학원은 부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자신이 이사가 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학 원 부지에 대한 매수권한 및 개발사업시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이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2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 에서 피고인과 ****이 이에 적극 동조하거나 도와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은 ****이 ◉◉학원 이전 부지에 대한 매수권한 및 개발사업시행권을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바, ****이 ◉◉학원 재단 창설자의 장손이고 전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다른 근거 없이 ****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 ****의 변명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고, 사업시행권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어 서 가사 피고인이 ****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돈을 반환할 의무 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확실히 빌리기 위하여 피해 자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 - 5 - 여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 용하는 기회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은 2004. 5.초 ◉◉학원 전 이사장 ****의 아들이자 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의 조카인 ****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 탁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투자개발회사 인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를 소개하면서 ****에게 10억 원을 추가하 여 20억 원을 빌리게 한 다음 ****은 10억 원, 피고인과 ****은 각 5억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함께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 ****과 함께 2004. 6. 24.경 ****에 있는 ****에 서,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를 만나 피고인, 김◈ ◈은 ****을 피해자에게 ◉◉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였고, ****은 피해자에 게 ‘나는 ◉◉학원 설립자의 직계 장손이라서 곧 ◉◉학원 이사로 선임될 것이다. 하지만 내 가 이전에 하던 사업 때문에 개인 채무 20억 원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학원 이사 로 선임되는데 문제가 있으니 20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학원이 이전될 예정인데 ▒▒ 주식회사에 현재의 ◉◉학원 부지에 대한 매수권한 및 개발사업시행권을 주겠다. 만약 시행 권을 주지 못하게 되면 2008. 12. 31.까지 연 이자 12%로 계산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 6 - 그러나 ****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 또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채무 등이 상당액이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 을 다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4. 6. 30.경 ****에 있는 ****의 사무실에서 20억 원에 대한 금전소 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2억 원을 교부받고, 2004. 7. 6.경 **** 명의의 ****로 2억 원을, 2004. 8. 5.경 같은 계좌로 15억 원을, 2004. 8. 6.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 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금저소비대차계약서, (주)○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 7 -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 기 타 제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재판장 판사 최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병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