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3노81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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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E와 Q을 상대로 피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공사계약 보증약정, 사업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 계좌로 합계 35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피고인은 그 무렵 사실혼 관계인에게 약 2억 3,000만 원을 이체하고, O에 대한 채무 4억 원을 변제하고, U의 전환사채 관련 매입자금으로 20억 원을 사용하고, **** 등에게 약 7억 원을 대여하는 등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Q, Y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의 금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은 2024년 5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년 8월 14일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 Q을 기망하여 D 계좌로 합계 35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뒤 사실혼 관계인에게 이체하고,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U 전환사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배임·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배임 부분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추가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에서 검사가 배임 부분의 피해자를 C에서 D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배임 부분에 대해서만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을 이유로 다툴 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기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했다.
-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죄와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빌릴 경우 회사 사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항소심 계속 중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평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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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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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피고인이 중고 물품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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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며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피고인이 취업 알선,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로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함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양형 인자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
- 피해자 E, Q의 회사 운영에 중대한 타격
- 횡령액 및 배임액이 적지 않음
- 피해자 E, C와 합의 미이루어짐
-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 있음
- 개인적 취득 이득액 크지 않음
- 피해자 Y과 합의 및 선처 탄원
- 피해자 Q과 합의 및 선처 탄원
- 피해자 E에 일부 피해 회복 및 회복 노력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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