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총 사건

10등록

변호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파기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4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2025고합18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11-0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
무거운 쪽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뒤 채무를 면탈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수면제…
2023고합253 · 강도 · 2024-11-29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3건)
무거운 쪽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2021고단1265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2-01-13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연구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특정 단체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함
2019고단929 · 뇌물수수·공여 · 2020-02-13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3번째 (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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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34%

뇌물수수·공여

평균 6개월

1건-7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2년 6개월

1건-1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1년

1건-12%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8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