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의 행정 미숙을 비난하며 허위 사실을 발표함

• 2018년 5월 30일, 피고인이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의 행정 미숙을 비난하며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 이 발언은 △△△△△□□공장 건설과 관련해 상대 후보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 실제로는 공장 건설 결정이 상대 후보 재임 이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의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 언론과 상대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하였다.
• 법원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의 행정 미숙을 비난하며 허위 사실을 발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발언이 의견 표현인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허위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발언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발표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발언 내용은 상대 후보 재임 기간 전 결정된 공장 건설과 관련된 책임을 상대 후보에게 돌리는 허위 사실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수정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발표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보였다.
• 피고인이 기자회견문을 변호사가 작성했지만, 최종 발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되었다.
• 언론과 상대 후보 측의 반론 및 정정보도 조치도 허위성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친 영향과 피고인의 지지율 등 양형 사유는 벌금형 선고에 반영되었다.

피고인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의 행정 미숙을 비난하며 허위 사실을 발표했고,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바로잡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