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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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18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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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0월경 지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직원 D을 소개받아 교류하게 되었고, 2024년 11월경 D으로부터 감시자로 범죄수익 세탁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금세탁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 이 조직은 총책, 모집책, 인출책, 감시자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월경까지 감시자로서 인출책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뒤 자금세탁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조직은 허위 사업체를 설립해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고, 검거에 대비한 대본을 만들어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변호사 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진술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432만 5,000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은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2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는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13억 3,032만 원을 인출·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5년 11월 6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11월경부터 자금세탁 범죄집단에 감시자로 가입하여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432만 5,000원을 편취하고,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포함한 합계 13억 3,032만 원을 인출·전달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조직이 총책, 모집책, 인출책, 감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과 컴퓨터, 금고, 차량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수익 분배 방식까지 정해진 점을 들어 단순한 공모 관계를 넘어선 범죄집단으로 인정하였다.
- 조직이 검거에 대비한 대본을 작성해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변호사 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진술을 막는 등 통솔체계를 갖춘 점도 범죄집단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이 감시자로서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이 전화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되었다.
- 허위 사업체 계좌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며 적법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자금세탁 조직에 감시자로 가담한 사람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더라도 조직의 범죄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무거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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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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