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 1심2025-11-06 선고검수완료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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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18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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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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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0월경 지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직원 D을 소개받아 교류하게 되었고, 2024년 11월경 D으로부터 감시자로 범죄수익 세탁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금세탁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 이 조직은 총책, 모집책, 인출책, 감시자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월경까지 감시자로서 인출책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뒤 자금세탁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조직은 허위 사업체를 설립해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고, 검거에 대비한 대본을 만들어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변호사 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진술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432만 5,000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은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2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는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13억 3,032만 원을 인출·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5년 11월 6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11월경부터 자금세탁 범죄집단에 감시자로 가입하여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432만 5,000원을 편취하고,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포함한 합계 13억 3,032만 원을 인출·전달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조직이 총책, 모집책, 인출책, 감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과 컴퓨터, 금고, 차량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수익 분배 방식까지 정해진 점을 들어 단순한 공모 관계를 넘어선 범죄집단으로 인정하였다.
  • 조직이 검거에 대비한 대본을 작성해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변호사 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진술을 막는 등 통솔체계를 갖춘 점도 범죄집단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이 감시자로서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이 전화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되었다.
  • 허위 사업체 계좌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며 적법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자금세탁 조직에 감시자로 가담한 사람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더라도 조직의 범죄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무거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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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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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노110·대전고등법원·2025-05-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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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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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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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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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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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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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피해액 1.7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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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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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54·대구고등법원·2025-10-15·2심·형량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7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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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70·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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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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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7억원 vs 20.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7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53·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5·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1.7억원 vs 9,55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29·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88·대전지방법원·2025-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포 계좌를 이용해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13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송금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1.7억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6노228·대구고등법원·2026-09-10·2심·형량 변경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다름: 1.7억원 vs 2,76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세탁한 자금이 12억 원이 넘는 거액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
  •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88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신승기, 최달옹 판 결 선 고202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자금세탁조직의 가입, 활동 관련 범행 가. 이 사건 조직의 범죄집단성 (1) 피고인과 조직원들의 관계 - 2 - B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23년 무렵 C, D, E을 알게 되어 교류하였 다. C는 2023년경부터 E, F, G 등과 함께 **** H에 있는 ‘I’ 702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이른바 ‘양방’ 베팅을 통한 도박을 하였는데, B도 2024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함께 생활하며 ‘양방’ 베팅을 하였고, D은 2024 년 9월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소개받아 F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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