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연구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특정 단체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함

• 2012년 4월 11일, 피고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 중이었다.
• 2016년 5월 19일, 피고인은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라는 단체에 기부했다.
• 이 단체는 정치개혁과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으로, 피고인은 기존에 1,000만 원의 연구기금과 매월 10~2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해왔다.
• 그러나 이번 기부금 5,000만 원은 기존 납부액을 훨씬 넘는 금액이었다.
• 기부금은 이후 재단법인 △△△△△△에 전달되었고, 피고인은 이 재단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약 9,452만 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연구기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5,000만 원을 특정 단체에 부당하게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기부가 기존 회비 범위를 넘는 부정한 지출인지와, 기부금 일부가 피고인의 급여로 돌아간 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부정한 정치자금 지출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만 써야 하며, 사적 용도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 안팎의 단체에 기부할 수 없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전국 단위로 기부 제한이 적용된다.
• ‘○○○○○’ 단체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면, 기존 회비 범위를 크게 넘는 5,000만 원 기부는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지출이다.
• 기부금이 재단법인에 전달되어 피고인이 소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일부가 이 기부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반하는 사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며, 부정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됐다.
•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부금과 급여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존 회비 범위를 훨씬 넘는 정치자금을 특정 단체에 기부했고, 그 기부금 일부가 자신에게 돌아간 점이 법원에서 부정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