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함

• 2006년 5월, 피고인 2는 원주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며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 피고인 2는 570,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자원봉사자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약 2,649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함.
•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선거사무실 공과금 190,000원을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송금함.
• 회계책임자 역할을 겸하던 피고인 2가 실제로 선거비용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했으며, 피고인 1은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 2는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피고인 1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지출행위를 회계책임자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계책임자가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했다면 그 지출을 회계책임자가 한 것으로 본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정치자금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지출을 하려면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대금 지급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것으로 본다.
• 피고인 2가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직접 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했으며, 피고인 1은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만 했기에 지출은 피고인 2가 한 것으로 봄.
• 공소외 1을 명목상의 회계책임자로 선임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선거비용 지출을 주도하여 회계책임자 제도의 취지를 어긴 점을 지적함.
• 일부 선거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부분의 지출은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들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선거비용 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대금 지급만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목상의 회계책임자를 세우고 실제 지출을 다른 사람이 한 경우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